자유권에 관하여!
자유권(自由權)에 관하여! 1. 개념 자유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위법한 명령을 하거나 강제하는 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생존권은 국가에 대하여 급부, 이익의 작위를 요구할 권리이며, 생존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이고,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자유인 것이다. 2. 자유권의 배경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 보장된 예는 버지니아권리선언, 미국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등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가인 서독, 일본 등에서 자연법사상이 부활되고 자유권을 자연권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3. 자유권의 법적 성격 자연권설의 자유권은 국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제한 전국가적, 초국가적인 개인의 자연의 법칙이라고 보았다. 실정권설에서는 인간의 자유는 전국가적일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