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대한 불신
오늘날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높은 요인은, 한국의 정당들은 외국의 정당처럼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정치 환경이나 정당의 지도자가 변경되면,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들도 기존 정당의 명칭이나 정책을 달리함으로써, 정당의 가치와 신념의 상실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신뢰하거나 애착심이 없다는 것이다.
정당의 정통성의 약화는 국민과 정당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로 인하여 정당을 지지하는 계층이 감소와 순수한 부동층 계층이 증가하는 연유가 되어 정당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정치발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권자들은 정당의 불신으로 인한 정치적 다양한 욕구로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으로 기대하면서,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인한 냉소중의는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와 선거권자들의 투표율을 저조하게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선거 시에는 정당간의 정책대안은 대동소이하거나, 국가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지키지도 못하는 헛공약을 하며 국민들을 기만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정체성의 결여와 신뢰감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선거 시에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득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념이나 원칙도 없이 선거권자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전으로 정당 간의 갈등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더욱이 선거 시에는 우후죽순처럼 정당의 체제기능이 취약한 새로운 정당 출현의 심화로 인하여 국민들에게는 정치참여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 정당과 일반국민 간의 정치적 요구 사항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다.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정치체제의 필수적인 요인으로서, 국민을 위한 일관된 정책 실시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함에도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반 정당 감정이 형성되도록 한다.
물론, 오늘날은 정당정치의 선구적인 전통이 있는 국가인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국가에서도 정당정치의 쇠퇴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오직 국민들을 이분법으로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정당의 불신으로 인한 새로운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시에 기존 정당에 도전하는 제도화되지 않은 신당 창당, 분당, 이합집산 등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욕구와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당정치의 악순환은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하여 정당체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유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라는 등식이 우리 정치에서는 회의적인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정당정치는 선거과정을 통하여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무관심, 국민 분열의 선동, 사회갈등유발, 부정적이 정치교육이나 이념 등의 역기능을 불식시켜야 한다.
특히, 정치 제도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당과 국회, 사법 등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의 정책전문성, 제도화 수준, 정당 내부의 분화 분열 갈등, 정체성과 대표성 부재, 정당 의사결정의 비민주화, 고비용의 정당구조, 세력과 패거리 정치, 지역정당의 의존성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