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 실현과의 현실적으로 직결된다는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다.
오늘날 시민과 더불어 생활하는 사회공동체의 협동적인 삶은 현실정치가 행복의 가치를 부여하는 측도가 되기 때문이다.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
시민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한 생활의 안전과 생명의 보장, 윤리적인 도덕 등으로 자유와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삶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치인 것이다.
반면, 쾌락과 고통, 욕망과 불의, 부도덕과 불균형으로 사회 공동체의 삶을 허물게 만드는 것은 나쁜 정치인 것이다.
시민들의 좋은 삶의 기준은 자유와 관용으로서 공존하면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공정한 사회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치인 것이다.
반면, 개인의 자유와 재산, 선거권 등에서 법과 제도 등 공익의 영역에서 불공평한다면, 나쁜 정치인 것이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차등의 틀을 없애고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와 심의를 통해 올바른 정치적 법과 제도를 실현한다면 좋은 정치인 것이다.
반면, 민주주의 다수결주의라는 별미로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간접민주주의 실현방식으로 독제적인 법과 제도를 생성한다면, 시민의 올바른 주권행사에 대한 권리를 괴멸시키는 나쁜 정치인 것이다.
결국, 좋은 정치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도록 하여 행복한 생활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고 본다.
물론, 정치란 정치권력의 획득이 목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결론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성 때문에 좋은 정치인을 통하여 올바른 정치체제를 바로잡는데 귀결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올바른 정치체제나 정책에 따라서 시민들은 좋은 삶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게 되므로, 국민들은 국가의 좋은 정치를 만들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덕목을 갖춘 정치인을 선거 시에 뽑는 것이 가장 중요시된다.
분명한 것은 좋은 정치는 자유공동체의 시민들이 정치과정의 참여와 심의를 통해서 스스로 좋은 삶을 만들어 나가면서 올바른 주권행사로 정치적 통제와 제한을 함으로써,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