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목차
1. 서언
2. 자유
3. 평등
1. 서언
현대 정치이론으로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 실현을 의미한다.
자유란, 의미는 개인의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로서, 다수의 국민에 의한 통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헌법정신(헌법 전문, 제4조, 37조 등)에 의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분리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다.
여기서 자유를 빼면서, 단순히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는 것은, 공산국가 등 인민민주주의 국가들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이다.
헌법정신이라 함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그들이 국민을 대변하고 결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인 것이다.
2. 자유
자유는 인간의 인격이 핵심이며, 실재적인 본질은 자유이므로, 인간은 자유를 떠나서 인격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인간들은 자아의식을 가지면서, 자유를 추구하므로, 자유를 구속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해방을 시도하여 왔다.
인간이 자유에 대한 희구(希求)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공동체 생활에서 자유는 바람직한 질서와 상응하는 책임이 전제되어 왔으며, 질서 없는 자유는 혼란을 의미하며,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자유에 대한 의무를 조화 또는 결합시키는 문제가 중요시 되어 왔으며, 이는 개인의 사적 자율성의 실현을 위한 경제적 자유주의와 공적 자율성을 확보할러는 정치적 자유주의와의 갈등이 내포되고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는 시장자본주의 한 형태인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범주적 개념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정치의 가치에 회의적이며 개인적 이익추구가 사회적 질서를 창출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시장원리를 정당화하며,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의 필연적 기초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는 행복한 삶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의 출현에 비롯된, 이성적 불일치 상황을 정치적 결사를 구성하여 공존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적 자유의 목표이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최소한 공통된 도덕관에 의존하며, 그 정당화의 규범적 기반은 합리적 대화와 평등한 존중이었다.
정치적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는 정의에 대한 합리적 견해를 모든 개인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수용하고, 정의의 원리가 공적 기본적인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라고 했었다.
공동체주의는 윤리적 규범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며, 근대 개인주의의 보편화에 따라 윤리적 토대의 상실, 즉, 정치적 공동체의 와해와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 등에 의한 현상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제도적 틀로서, 강한 공동체 개념을 우선시하고, 우애적 감성과 자아 정체성의 공동체적 이해를 강조하여 귀속감이나 공동체 삶에 대한 정서적 갈망에 호소하였다.
2. 평등
모든 인간은 신으로부터 불가양의 권리를 부여받아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제도 등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평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평등에 대하여 구분하면, 개인 특성에 대한 대우와 배분에서 인간은 평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대우에 대한 평등(투표권 행사 등)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양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평등이다.(공리주의)
평등한 자에게 평등한 몫이 돌아가는 것처럼, 평등한 자에게 평등하게 보답을 받고, 불평등한 자에게 불평등의 보답을 받는 평등한 규칙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은 큰 집단의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배분에 대한 규칙은 평등해야한다는 것이다.(선거권의 미성년자와 외국인 배제 등)
비례적 평등으로서, 예를 들면, 고소득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누진세를 부과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타당성이 존재할 경우, 타당한 차이에 상응하는 배분의 규칙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 평등은 대우에 정당화될 수 없거나 형평 적이지 않은 불편 등한 대우라지만, 그 대우가 정당화할 수 있거나 형평 적이라면, 그 불평등할 대우를 평등한 것이라는 것이다.
절차적 평등으로서, 불평등하게 대우할 이유가 없는 한은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의 대상에 있어서는, 교육을 받을 기회의 보장, 선거권의 평등하게 보장 되어 있는가의 선으로서의 평등이라는 것이다.
평등의 달성 방법으로서는, 최악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최상의 입장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반대로 최상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최악의 입장의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다.
다음은 최악의 사람을 상향조정하고, 최상의 사람을 하향 조정해서 그 사이에 한 곳으로 맞추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