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문제 및 보수와 진보 정치
1. 자본주의 문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좋은 정부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정부이지만, 금융위기나, 국제수지 불균형, 자유시장의 구현 등 사회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금융위기와 국제 수지 불균형 등은 정부가 너무 간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모델을 제대로 운영하여 국민 삶의 질이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자본주의 사회의 좋은 정부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를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보다, 경제 자유화와 세계화는 최대한 유지되면서, 혼합경제라는 자본주의 모델을 토대로 하여야 좋은 정부인 것이다.
현실은 실제로 근로자, 빈곤층, 중산층 등의 생활 수준의 질이 향상되도록 자본주의를 현대화하고 이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은 정부 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정부는 민간 기업들에 세금을 걷지 않고는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황과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 손실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황 상황이 닥치게 되어 여러 가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시에는 선거권자들은 유능한 정치적 리더십과 능동적인 정치권력자를 선거로 교체하여 정치권력의 변동 현상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은 정부의 역할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축소하며, 정부와 시장의 역할 사이의 균형점을 계속 변화하는 경제운용이 되면서 균형점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해결 해나가야 한다.
2. 보수와 진보정치
세계적으로 진보주의 정치와 보수주의 정치의 비대칭성 때문에 경제 여건이 급변하게 될 때는 좌파가 타격을 입게 되고, 보수주의자들은 부와 소득, 권력의 현재 상황을 최대한 유지하게 된다.
보수정치인들과 국민은 최대한의 현상을 유지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소한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버리고 단결하지만, 진보주의들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기는 현재 상황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
그러나 진보주의자들이 득세하면, 이들은 정확히 기존의 사회, 경제체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분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익숙한 것을, 방어하는 쪽과 미지에 관한 것을, 구현하는 쪽 사이의 비대치성은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