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상관성
1.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
경제와 정치는 필연적인 공생의 관계로서,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 없이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 없이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는 상호 보완적인 대립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의 지위는 평등이라는 근원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은 공공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유시장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사고팔 권리가 있으므로 시장경제는 정부의 지원 아래 부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며, 경제 및 정치체제를 변화시킨다.
2.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관계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의 시장경제 부상은, 20세기부터 보편적 참정권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전환으로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1) 이념으로서, 시장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동일 철학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평등 개념은 국가 간의 영구적 불평등을 부정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견 표명의 권위를 배제한 것을 전로로 했으며, 자유주의 전통에서 인정하는 천부적 권리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핵심 신념은 개인의 직업이나 사업을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조가 있다는 것이다.
2) 열망으로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개방성, 관용, 민주주의가 촉진돤다는 것이며,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되면서, 단순히 생존을 넘어 더 보람 있는 삶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에 열망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를 통한 사회집단이 형성되면서, 욕망의 정치적 주요성을 가지게 된다.
3) 권한 부여로서, 시장의 혁명과 사회적 격변으로서, 대규모 도시화, 공장의 확산, 조직화 된 노동자들의 권한 부여로 노동조합이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했다.
새로운 집단은 자본주의 경제의 부상과 관련되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통해서 보호장치를 확보했다.
4) 엘리트 이기주의로서,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산업화 된 경제에서 민주화를 위한 강력한 세력이 존재했다.
보수정당들과 민주주의 탄생으로서,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적 권력의 집중 상태와 정치적 민주주의 사이의 본질적 갈등이 동반했다.
구체제 엘리트들이 새로운 정치체제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결국, 과두 지배계급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효과적인 정치연합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과 의기지 있느냐에 있었다.
마지막으로서 영향력은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이 민주적인 정치적 권리의 출현을 지지하는 강력한 세력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3. 결론
고소득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의 존재는 경쟁시장에서 이익 추구와 자유민주주의의 집단적 의사결정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대립적인 요소들의 결합은 항상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생존 여부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통제권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이, 정치권력을 잡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며, 정치권력을 잡는 것이, 경쟁시장 경제에 부를 획득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자본주의는 권력과 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야 자유 민주정치와 시장경제가 번성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극단적인 형태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가가 주요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정부가 통제하는 체제인 것이다.
이런 사회는 여러 세력이 경쟁하는 정치가 불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려면, 개인적 또는 집단 적으로 자체적인 자원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할 정보제공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로 통제하며, 정치도 통제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없고 다원주의적 시장경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강점은 대표성과 정당성이 있는 반면에 약점은, 무지와 무 책임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강점은 역동성과 유연성이 있는 반면, 약점은 불안정과 불평등이며,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사이의 관계도 파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의 경우는 정치적 대표성과 유능한 정부라야 하며, 경제의 경우는 기회와 폭넓은 공유로 번영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