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변천 과정(제5공화국까지)
1. 정당의 개념
정당의 개념은 정당법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사회의 정치적 통합의 조직매개체로서,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과정에서 정권의 획득, 유지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실현시키며,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자주적이고 계속적 조직으로 결합한 단체이다.
2. 야당의 변천 과정
1) 한국 민주당
1945년 9월 6일 좌익계 세력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익지도자 중심으로 한 반공 세력이 형성된 것이 한국 민주당이다.
한국 민주당은 김병로, 조병옥 등 조선 민주당과 허정, 윤보선 등 한국 국민당과 김성수, 송진우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환국 환영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를 결집시킨 정당이다.
한국 민주당은 공산당타도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추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군정의 집권당 구실을 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및 이승만 대통령 추대에 결정적인 공천을 하였으나, 이승만 집권과 동시에 한국 민주당에 대한 소외정책과 국무총리 지명과 1차 조각에서 한국 민주당이 제외되자 이승만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2) 민주 국민당
한국 민주당은 원내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권한을 법적으로 제약하고 자당 중심의 내각 책임제를 시도하였다.
미군정을 통하여 누적된 민원을 완화하고 당세를 확장하고자 1949년 2월 10일 한국독립당원인 대한 독립촉성국민회의의 신익희 세력과 대동청년단의 지청천 세력을 영입하여 민주국민당을 결성했다.
3) 민주당
제2대 국회의원 24명을 당선시키고 반정부투쟁에 임한 민주국민당 1951년 말부터 강력한 여당인 자유당이 등장하자 과거와 같은 원내 실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1954년 11월 호헌 동지회라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원 내외의 재야 세력을 규합하여 단일 야당의 형성을 시도하여, 1955년 7월 신당 발기인 대회를 구성하여 9월에 민주당을 창당했다.
4) 신민당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로 자유당이 붕괴 된 후, 제2공화국이 수립하여 1960년 7월 선거에서 민주당은 총 의석3분의 2가 넘는 175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질적인 신파와 구파 간의 분쟁으로 1960년 10월 구파가 나가면서 신민당으로 양분되었다.
5) 민정당
5.16 군사혁명 정권이 민정 이양을 앞두고, 1963년 1월 정치활동이 재개되자 재야 세력들은 범국민적인 단일 정당을 형성하고자 회합하면서, 구 신민당과 구 자유당, 구민주당, 무소속 등 1963년 5월 민정당을 창당했다.
민정당이 구 신민당이 주류를 이루자, 범국민 단일 정당운동에서 이탈한 박순천, 홍익표 등 구민주당계는 1963년 7월 민주당을 창당했다.
1964년 10월 국민의당은 민주당으로 흡수 합당되고, 11월 27일 자유민주당은 민정당에 흡수 합당되어 야당 진영은 민정, 민주의 양당 체제가 되었다.
6) 민중당
미주공화당과 정부가 한일회담의 성숙단계에 이르자 민정, 민주 양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 통합으로 민중당이 발족이 되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의 국회 비준 저지가 실패하자 이에 대응책으로 민중당이 당론이 양분되면서, 민주당계가 신한당으로 조직되었다.
7) 신한당
1967년 야당 대통령 후보 단일화 및 야당 통합이 고조되자 1967년 2월 민중당과 신한당은 신민당으로 신설, 통합되었다.
8) 신민당
유신체제 속에서 신민당은 rladudtavk와 이철승파의 대여 선명 논쟁으로 내분이 계속되었다.
1979년 10.26, 이후, 정치적 주도권을 잡지 못하다가 1980년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이 해산되었다.
9) 신한 민주당
1980년 5.17조치 이후, 11월 22일 정치활동이 재개되자, 구 신민당 의원인 유치송 중심으로 민주 한국당을 창당했으나, 정치규제와 함께 신한민주당을 창당하여 야당의 정통성을 자임했으나 1985년 2월 총선에서 참패하여 제2당이 되었다.
3. 여당의 변천 과정
1) 자유당
1951년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하여 이승만은 여당 창설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 자유당 창설의 게기가 되었다.
1951년 12월 자유당 명칭으로 (원외 자유당) 결성하여 같은 날 같은 이름으로 2개의 정당이 발생했다.
1952년 말 원외 자유당 세력이 확장하여 국회의석을 과반수를 차지하자 원내 자유당은 소멸되었으며, 자유당 제4차 전당대회 개최에서 완전 합동되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 나자 자유당은 소멸되었다.
2) 민주공화당
5.16 군사 정권은 정치풍토를 개선하고, 세대교체를 단행하여 현대 정당의 육성의 명분으로 창당한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민주공화당은 1963년 9월 5일 박정희를 당 대표로 하고, 10월에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민주공화당은 한국 보수정당으로서 조국 근대화를 위한 강력한 정당체제를 표방했다.
10월 유신 이후, 유정회의 친위 집단이 등장하였으며, 10.26으로 인하여 당의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1980년 10울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민주공화당은 강제 해산이 되었다.
3) 민주정의당
10.26 이후, 정국의 혼란 상태에서 5.17 조치로 정치참여가 시작되자 군부 중심의 개혁주도 세력이 1980년 11월 정치활동의 허용으로, 1981년 1월에 민주정의당이 신당으로 창당되었다.
당 총재에는 전두환으로서 제11대와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제5공화국의 제1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