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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정치체제의 분류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정치체제 분류

 

정치체제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정치체제와 통치자 집단(정부)은 동일한 의미로서, 통치자 집단인 폴리스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한, 필연적으로 1인 혹은 소수나 다수 중 어느 하나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고의 권한을 갖는 1인 혹은 소수나 다수가 공통의 유익함을 목적으로 지배한다면, 그 정치 체제들은 필연적으로 올바를 수밖에 없다.

 

반면, 1인 혹은 소수나 다수의 사람이 사적 이득을 목적으로 지배한다면, 그 정치체제들은 벗어난 정치체제들이다.

여기서 1인 지배 정들 가운데 공동의 유익함을 고려하는 정치체제를 왕정이라 하고, 1인보다 많지만, 소수가 지배하는 정치 처제를 귀족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중이 공통의 유익함을 위해 통치하는 경우로서, 모든 정치체제들에 공통되는 것은, 폴리테이아(혼합정, 공화제)라고 한다.

 

정치체제들에서 벗어난 정치체제들은 왕정으로부터는 참주정이고, 귀족정으로부터는 과두정이며, 혼합정(입헌 공화정)으로부터는 민주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참주정은 지배하는 자 1인의 유익함을 목적으로 하는 1인 지배정이며, 과두정은 부유한 자들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며, 민주정은 가난한 자들의 유익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체제인 것이다.

 

참주정은 폴리스 공동체를(노예에 대한)주인의 지배와 같이 지배하는 1인 지배정이며, 과두정은 재산을 갖고 있는 자들이 통치의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반대로 민주정은 재산이 많지 않은 가난한 자들이 정치체제에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할 때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정 옹호자들은 민주정의 정의는 동등함(평등)이라고 생각하집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동등성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동등함이라고 했다.

 

과두정 옹호자들은 과두정의 정의는 동등하지 않음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지 않음이 아니라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동등하지 않음이라고 했다.

과두정은 일정한 재산 사정액에 근거해 관직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높은 재산 사정액에 관직이 주어지고, 현직에 있는 관직자 자신들이 남아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이다.

과두정은 아들이 아버지의 관직을 게승하는 세습적인 특징이 있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관직자들이 지배하는 것이다.

 

과두정 중에서 차지하는 참주정이 1인 지배정 중에서, 민주정 중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짝을 이루는 과두정을 소수 권력 집단 정치체제인 것이다.

민주정은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자 외에 흠결이 없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관직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폴리스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민주정은 자유인이라면, 누구라도 정치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실제로 모두가 정치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필연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