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의 정치사상
목차
1. 생애
2. 대표작
3. 정치사상
1. 생 애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1689년 1월 18일 프랑스 근촌 브레드 성내 소귀족의 집에서 태어났으며, 부친은 군인이며, 모친은 그가 7세 때에 사망을 했었다.
몽테스키외는 1705년 보르도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하여 법학사가 되어 보르도 법원의 변호사를 했으며, 그 후 1713년 까지 파리에서 학문을 연구하였다.
1715년 쟌느와 결혼을 한 후, 1716년 5월 백부가 사망한 뒤, 보르도 의회의 의장직에 있었던 백부의 지위를 계승하였으나, 정치적 지위에 성격이 맞지 않아 보르도 학술원에 들어갔다.
1727년 프랑스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728년부터 3년간 유럽 비인, 헝가리, 이탈리아 등을 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넓혔다.
1731년 브레드로 돌아와서 20여 년간을 수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1755년 2월 10일 파리에서 66세에 사망을 했다.
2. 대표작
1) 페르 샤인의 서한
리카와 유스베크라는 두 사람이 유럽여행을 하면서, 고국 사람과 교환한 서환 집의 형식으로서 정치문제를 다루었으며, 내용은 시국을 본질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파리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았다.
2) 로마인의 흥망과 그 몰락의 원인에 관한 고찰
이 책은 단순한 역사라기보다는 사론에 해당되었으며, 내용은 로마의 흥망은 현대 민족국가에서 대국민군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위에 평등한 국가의 기초를 두었다는데 기인한 것이라고 했으며, 로마의 몰락은 당쟁보다도 정신적인 타락에 기인한다고 했었다.
3) 법의 정신
이 책은 174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간되었으나, 저자의 이름도 없이 어머니 없이 생긴 아들이란 표어가 적혀있었다.
내용은 31권으로 된 대작이었으며, 정치학이라기보다 사회과학일반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원명은 “로마법승계로서의 프랑스 및 봉건제 국가의 법에 관한 연구로서의 정치, 풍토, 종교, 무역 등에 관한 법의 정신 또는 그 연구”라는 긴 이름이었다.
몽테스키외 저서의 공통적인 근본적인 사상은 실증주의로서, 사회현상의 필지적(必知的) 관계와 필연적 발전을 생각하였으며, 언제나 사회현상을 법칙적인 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3. 정치사상
1) 법의 본질
법과 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은 일반적 의미에서 사물의 성질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물은 법을 가리는 것이며, 신, 물질적 세계, 초인, 야수 및 인간 모두가 각자의 법을 가진다고 했었다.
자연법에 있어서는, 종교법, 도덕법, 공법, 사법 등은 인간의 구조와 존재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성립 이전의 인간을 고찰해야 한다고 했었다.
실정법에 있어서는, 인간은 사회 상태에서는 의식을 잃고 평등이 소멸되어 전쟁상태가 일어나므로 인정법(人定法)을 낳게 되고, 필연적으로 거대한 지구의 각종 인간들의 만민법이라는 상호교섭 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가진다고 했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치자와 피치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정치법과 구성원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시민법이 생긴다고 했었다.
2) 정체론
(1)삼권의 정체
삼권(三權)의 정체에 있어서, 몽테스큐는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으로 나누었다.
공화정체는공화 정체는 인민이 일체로서 또는 인민의 일부분이 주권을 가지는 정체이며, 이런 공화 정체는 민주정체이며, 인민이 일부분이 주권을 가지는 경우의 공화 정체는 귀족 정체라고 했었다.
군주 정체는 1인이 고정적으로 정립된 법에 의하여 통치하는 정체라고 했었다.
전제 정체는 한 개인이 법칙도 없이 자기 의지와 자의에 의하여 통치하는 정체라고 했었다.
(2) 정체의 성질
정체의 성질에 있어서는, 민주정체는 인민 전체가 주권자인 동시에 피치자라고 했었다.
귀족 정체는 주권은 소수자의 수중에 있으며, 소수자만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고 했었다.
군주 정체는 1인이 근본 법에 의하여 통치하며, 군주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므로 근본 법은 권력이 통과하는 중간 통로라고 예정했었다.
전제 정체는 전제군주가 그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게 된다고 했었다.
(3) 정체의 원리
정체의 원리에 있어서는 공화 정체는 덕성이며, 순수하게 정치적 의사의 덕으로 조국애와 평등애라고 했었으며, 특권, 등급 및 출생에 의한 귀족을 예상했었다.
전제 정체는 덕성과 명예도 아닌, 인간 모두가 평등하므로 누구도 우월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었다. 그러므로 인간 모두가 노예이므로 누구에게나 우월하지 않으므로 공포의 원리라고 했었다.
제한 정체는 법과 세력 자체에 의하여 유지되므로 마음먹은 대로 온화 정책을 해도 위험하지 않다고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