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의 정책 이슈(issue)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정치 지배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정책 이슈(issue)에 대한 올바른 판단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력이란,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 정치권력의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행사로서, 자신의 정치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치 지배자의 정치권력은 피지배자에게 일부는 동의에 의하고, 일부는 강제에 의하여 상호 간의 동의에 의한 실체적 요소를 포함하기도 한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은 정치권력의 핵심의 추의 방향이 좌우되는 선거로서, 현재로서의 대선의 예비후보들의 정책공약은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influence)에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현금(現今)에 와서의 실존 정책에서 바람직한 것은 확대 발전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책의 이슈가 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가장 문제로 등단하는 것은, 집값 상을 바꿀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수십 번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았으나 상승폭만 증가시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되어 지금은 상투 꼭지까지 왔다.
부동산 시장은 현재 매수와 매도의 거래가 끊겨서, 오를 것인가 아니면, 내려갈 것인가 상호 간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국민들의 생활은 가계부채의 급증과 실물경기가 멈춘 불경기가 지속적인 영향으로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급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집값과 물가상승을 잡겠다며 몇 번이고 기준 금리의 인상 시점을 예고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만약, 금리인상을 하면, 젊은 세대들이 평생월급으로 집값 상승에 따라갈 수 없으니 영끌, 빚투로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를 하여 빚 덩어리의 가계 빚이 늘어나고 있어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등에서 상당한 부장용을 초래할 것이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금융 금리를 상승한다면, 시중에 떠돌아다니며 투자할 곳을 못 찾는 부의 축적한 돈들은 은행이자를 위하여 다시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은행 측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주도하여 거두어들이면, 주택담보대출로 주택 마련한 일반 서민들은 은행 빚에 견딜 수 없어 보유주택을 급매로 내놓는 현상으로 주택 값의 하락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은 젊은 청년들은 취업을 할 수 없어 거리로 방황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골몰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학을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하려고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해마다 취업문은 좁아져서 해를 거듭할수록 힘들어서 취업을 포기한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실정이 되자, 취업을 할 수 없어 경제활동을 활수 없게 되고, 경제능력 상실되자, 결혼을 포기하고 자식까지 낳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자, 우리나라 인구의 증가율은 세계에서 최하위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경제능력의 상실감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인생을 혼자 독신으로 살겠다는 의식 문화가 팽배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보다 젊은 계층을 위한 과거의 산업화 과정의 기업문화의 활성화로 취업의 문이 확대되는 정책을 대선 후보자는 내놓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더욱이 고령화 시대의 과속화로 말미암아 젊은 층이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현실에서 경제능력의 상실로 인한 세대 간의 강등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층은 경제적 빈곤과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이른 상황에서 대선 후보자의 정책 빈곤은 바로 선거권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하는 정치적 연유가 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분단 현실에서 언제나 국민들은 안보에 대한 불안 상태에서,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을 할 적마다 공포감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동맹으로 확실한 정책 수립하여 내놓아야지 대안이 없다면, 대선 후보자의 정치권력의 지배능력의 부재라는 인식과 판단으로 선거권자들의 표심은 정당과 지역성향을 떠나서 정책이슈가 분명한 대선후보자의 당선의 몫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