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 정당공천의 필요성
2022년 3월 9일은 실정법상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시키고, 국가의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통치자의 지배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개인의 의사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을 선출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에 앞서 자기 자신을 공정한 분석과 판단을 하여 선거에 임하여야 한다.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국민이 희구(希求)하는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켜야 국민으로부터 선거에서 선택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분석과 판단을 하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양당제 정치구조에서는 대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공천을 받아야 한다.
자유민주정치란, 실제로 국민의 의사를 대행하는 정당을 통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당정치가 필연적인 것이다.
여기서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는 연유는 제도적으로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유익한 몇 가지가 보장된다고 본다.
1. 기존 정당조직을 통한 조직원과 당원의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선거 전략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양당제 정치체제의 구조상 무소속의 대선 후보자는 절대적으로 당선될 수 없는 전통적인 정치구조로서 형성되어 거대 양당체제로 존재하고 있다.
3. 정당기능을 통한 정책의 수립, 당원 정치교육, 정치선전, 선거운동 등에 필요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정치자금조달이 가능하다.
4. 대선은 국가 정치권력의 재창출이나 기존 정권을 교체하느냐 하는 권력의 축이 좌우되는 선거이다.
그러므로 대선 후보자는 개인적인 사소한 부정적인 소문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연히 묻히게 되므로 정당공천을 받으면, 양대 정당 간의 치열한 권력투쟁만이 전개되어 국민들을 양분시키게 된다.
5. 대 정당의 정당공천을 받은 공천 후보자에게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몰리면서, 이것들을 통하여 외적, 내적으로 정치학습을 열심히 하여, 정치지도자로 소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결국, 정치권력의 지배자가 되기 위한 정치적 야망을 가진 정치가는 수 없이 자의든지, 타의든지 선거 때만 되면, 두더지 오락기처럼 머리를 치밀면서, 정당공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판에 뛰어들기 마련이다.
이러한 연유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대선에서 정당 공천자가 아닌 무소속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대적인 정치상황이 무소속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최고라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거품현상과 같은 신기루에 불가하다.
국민들의 정치가에 대한 지지율은 처음엔 화려한 칠면조처럼 상승하다가도 정치 사항 변화에 따라 안개처럼 사라지기 마련이다.
정당정치란, 인적 정당조직과 거대한 조직기구를 움직이는 물적 자원이 풍부하여야 거대한 정당이란 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선 후보자는 대 정당의 양당제의 정당체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하든지, 후보들 간의 경선에서 선출되어 정당공천을 받으면, 선거의 절반 이상은 당선될 수 있는 정치구조인 것이다.
대선 후보자는 경선을 통한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을 위한 정치 지배자로서 정치권력을 재창출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권력으로 바꾸느냐는 것으로서, 국민인 선거권자들은 정치상황을 여러 가지로 분석과 판단하여 주권행사를 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국민인 선거권자는 국민의 이익 표출과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하여 새로운 최고 통치자를 선출하는 만큼, 개인의 사적 감정이나 이익을 위하기보다 인물과 정책으로서 판단과 분석하여 주권자로서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총탄 대신에 투표로서, 올바른 정치권력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거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