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이슈(ISSUE)
1. 선거의 개념
오늘날 선거는 정치체제를 움직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치 시스템으로서, 선거권자가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선거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선거는 선거권자의 누구나 어떠한 부당한 법적 제한이나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직접 선거에 투표로 참여하여 공업(公業)을 선출하게 되면,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는 선거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외부의 선거방해로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해당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런,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에 관계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의 직무행위에 있어서 선거결과에 미치는 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결과에 따라 국가의 정책결정과 국가의 미래의 정치행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으로 선거권자들의 의사가 투표로서 정직하게 나타나는 공면 선거가 되어야 한다.
2. 선거와 이슈
2020년 실시한 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가장 이슈로 등장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에 다른 사회적 공포감에 선거권자들에게 직접적인 대면 접촉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식이 종전보다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코로나19사태가 선거와의 상관성은 선거권자들이 정치권에 대한 정보와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 생명에 대한 공포감으로 실질적으로 정치 지배자의 중간평가나 후보자에 대한 평가로 선택이 어렵게 된 국외 의원선거가 되었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코로나19가 큰 이슈로 등장함으로써, 선거권자들이 국정운영평가, 적폐청산, 조국 사태, 대북정책, 검경 수사권, 공수처 신설 등의 평가에서 선거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하여 투표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결정에 있어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선거 시에 이슈로서, 또 다른 예를 들면, 2010년 지방선거시에, 2010년 3월 26일 배령도 부근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이 북측에 의하여 침몰되면서,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지방선거에 있어 큰 이슈로 등단하였다.
이러한 사건의 안보이슈가 터지면서, 일종의 북풍이 작용하였으나 지방선거와 북풍과의 상관성은 여당이 유리한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았으나, 실지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선거에서 집권당은 패배를 하였다.
더욱이 민주화 이후,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선실의 조선노동당 사건과 김낙중 간첩사건, 무력시위를 이용한 총풍사건, 남북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은 선거에 앞서 이슈로 등장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결국, 선거 시에는 선거권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등장할 경우에는, 선거와 이슈의 상관성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
현금(現今)에 와서는 선거와 이슈의 상관성은 선거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치는 큰 이슈가 등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책면에서, 국방안보, 주택, 취업, 결혼, 인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미래는 자유주의 국가로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국가의 안보와 경제가 망가지느냐의 결정은 선거권자들의 선거 시에 올바른 선택으로 훌륭한 후보자를 뽑는 데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과정인 절차에서 투명하고 정당하여야 하며, 부정선거가 없는 선거가 되어야 후손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국가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