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의 변천
1. 사회정책의 개념
사회정책이란,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여 대비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은 인간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하는 가치와 신념을 갖고 사회적 평화와 정의, 그리고 평등 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사회보장정책, 노동정책, 분배정책, 주택정책, 인구 및 고용서비스정책, 여성 및 환경정책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정책은 19세기 말 독일에서 최초로 산업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 국가마다 중요 정책의 내용이 변천되어 왔다.
오늘날의 사회정책은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 등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회정책을 강조하였으나, 2차 대전 후,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실시하므로 사회정책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만이 해당된 것이 아니게 되었다.
여기서는 사회정책을 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의 변천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사회정책의 변천과정
1) 전통사회의 정책
전통사회의 정책의 기능은 구빈사상으로서 애민과 치국 이념으로 민본주의와 위민정치 등을 위하여 세워졌다.
이는 왕권과 신분사회를 유지 강화하고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성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정책은 수취 제도의 일부로서의 실시가 되었다.
2) 삼국시대의 정책
고대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정치적, 군사적인 목적이었으며, 자생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을 돕기 위한 구빈정책 등이었다.
정치적으로 귀족정책, 지방정책, 조세정책과 천연재해 및 전쟁으로 인한 백성의 궁핍에 대한 귀족 등의 지배계급이 백성을 사적인 지배를 하는 것이었다.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정책제도는 고구려의 진대법으로 농민들의 빈곤과 노예화를 방지하기 위한 춘궁기에 관곡을 대여하여 추수기에 수납하는 제도로서 왕권강화 정책이었다.
신라시대는 진평왕 때에 점찰보를 설치하여 난민 구제에 노력하는 제도가 있었으며, 백제시대는 전지왕 때에 춘궁기에 빈민 구제책으로 토목공사에 의한 근로 구호사업이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구제사업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진홀, 면세, 인력동원 금지, 감형, 사면 등과 저수지 축조, 방재 토목공사를 위한 유민 안집, 고리대금 제한 등이 있었다.
3) 고려시대의 정책
중세의 사회정책은 국가체제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민 정책은 법으로 제정되어 제도화되어 갔으며, 당시의 정책은 사상적 기반으로 유교적 정치이념과 불교의 자비사상이 혼합되어 있었다.
고려는 권농 정책으로 농업을 장려하고 농민생활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에서 인위적인 농민 수탈 방지를 위한 정책이었다.
고려시대는 중앙집권 하에서 구호행정은 전문화된 독립기관으로 발전하면서, 구빈 기관, 구제사업, 양호 사업 등이 활발하였다.
공기관의 상설기관으로 흑창, 제위보, 의창, 상평창, 동서대 비원, 혜민국, 유비 창, 인 호미 법 등이 있었다.
4) 조선시대의 정책
조선시대는 유교의 왕도정치와 왕권 유지를 위한 사회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었으며, 치국을 이념으로 하는 민본주의와 위민정치이었다.
조선시대의 빈민구제정책은 왕의 책임으로 하면서, 신속을 중시하며, 1차 구빈 행정의 실시 책임은 지방관이 지고, 중앙정부는 구호 관계의 교서와 법을 제정하며, 지방의 보호 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의 사회정책은 공적 구빈 사업과 사적 구빈 사업으로 나누었으며, 공적은 비황, 구황, 구료 등이었으며, 사적은 계가 대표적이었다.
5) 일제 강정기의 정책
일제강정기의 시대는 일본 경제의 원료, 노동력의 공급지와 상품시장으로서 일본 경제에 예속되었다.
당시의 정책은 농민 및 노동자의 동원과 통제를 효율적으로 행하는 정책으로서, 자연재해의 발생에 따른 구빈 사업이 중심이었다.
구빈 사업의 재원은 국비, 지방비, 임시 은사금이었으며, 행정은 총독부 산하 사회과에서 담당을 하였다.
일한 구빈 사업은 수해, 화재, 한해, 풍해 등의 이재 구호와 노인, 유아, 병자 등의 생계유지를 위한 진홀구호, 빈민 구료, 아동보호, 복지시설운영, 소액 생산자금 대부 등이었다.
6) 미군정시대의 정책
미군정 3년간의 사회정책은 월남한 피난민과 해외 이재민, 국내 빈곤 민들에 대한 식량, 의료 및 주택 등이었다.
구호사업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는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진보적인 법률 제정과 군정법령을 통하여 “아동노동법규”를 공포를 하였다.
1948년 우리나라 이재민 및 빈곤인구가 총인구의 5분의 1이나 되어서 미군정의 구호행정은 소극적이 되었다.
한국의 초기의 사회정책은 전쟁 이재민의 응급구조와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구호양곡 및 부식비 등을 지급하는 정책이었다.
7) 근대시대의 정책
가, 사회보장 정책
사회보장정책으로서는 공적부조 제도,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었다.
공적부조 제도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국가보훈사업, 재해구조사업이었으며,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의료보험, 공적연금 등이었다.
나. 노동정책
노동정책으로서는 노동자 보호정책, 노동시장 정책, 노사정책이었다.
노동자 보호정책은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보호정책이며, 노동시장 정책은 직업안정을 위 행정과 직업훈련 행정으로 구분하였으며, 노사정책은 헌법상의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다. 분배정책
분배정책은 임금정책과 근로자 재산형성 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한국의 노동자의 임금정책은 임금 수준에서 학력별, 산업별, 직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나고 있다.라. 가족정책
가족정책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화 집중현상으로 저 출산으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시대로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마. 주택정책
주택정책은 정부의 공공주택 건설로 투자정책을 실시하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주택의 수요에 따른 공급의 역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급상 성하는 현상이 발생되어 부의 계층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었다.
결국, 국가의 사회정책은 저소득 계층과 소외계층이 없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