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Populism)과 정당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국민대중의 참여를 통하여, 기존 엘리트층의 지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국민의 의사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실현을 하는 개혁운동의 방법은, 기존의 사회적 구별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통합과정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보다 좋은 정치목표를 실현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다.
포퓰리즘의 대상은 농민, 노동자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회집단 등을 통합하여 그들 집단의 입장에서 이데올로기를 부여한다.
반면. 포퓰리즘의 문제시되는 것은, 권력분립에 의한 억제와 균형인 입헌주의의 원칙을 경시하거나 절차와 제도에 있어서 국민의사를 실현하는 것을 저해한다.
특히, 다수결원칙을 중시함으로써, 소수자의 권리가 무시되어 정치적 대립이나 분쟁이 급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사 표현이라는 방식으로 투표하여 단번에 비정치적 기관의 권한을 제약하는 결정을 과감하게 내린다.
포퓰리즘의 선전매체로서는 매스컴을 활용하여 무당파인 중도 층에 대한 폭넓은 호소를 하는 정치 수법을 사용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인기를 끌기 위해 국가의 경제적 재정은 생각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주는 민중주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복지와 사회보장을 충실히 계속적으로 지지하면서, 불안정고용, 생활 빈곤층 지원, 연금, 급여 등 유지한다.
선거 시에는 대중을 위한다는 구실로 선심성 공약과 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면서도 대중영합주의로 인하여 경제파탄을 가져오게 한다.
포퓰리즘 정당은 21세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약진하면서, 민주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당은 민주적인 제도에 대한 중대한 위협적이며, 정당의 지도자와 추종자는 수직관계로서, 정치적 수단으로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영국 독립당, 프랑스 국민전선, 2016 미국 트럼프 대통령선거 시의 공화당, 일본 총선 시에 자민과 민주 양당을 비판한 유신 모임 등이다.
포퓰리즘 정당의 특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폭 넓은 지지층 획득을 추구하며, 국민 전체 이익을 대표하는 국민의 일체성을 전제로 하면서, 당파적인 대립과 부분적인 이익을 초월한 하나가 된 국민을 가정하고 있다.
결국, 포퓰리즘은 국민을 중시하면서, 부패한 엘리트를 비판하고, 직접적인 대표를 주창한다.
포퓰리즘 정당은 반 민주주주의 정당의 견해로서 카르스마적인 지도자의 독재 등이라 이해할 수 있다.
포퓰리즘 정치지도자는 기존정치제도에 맞서는 것을 국민이 원하기를 기대하면서,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성 정치인보다 솔직한 발언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국민들에게 갈채를 받게 된다.
문제시되는 것은, 포퓰리즘은 기존 엘리트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변화면, 따라서 쉽게 정책이나 이데올로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실정치에서 포퓰리즘 정당이나 정치인은 자신들의 정치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중영합주의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경제야 몰락하든 말든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 목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과 국민들은 세금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 경제는 파탄지경에 놓이게 된다.
특히, 국민의 의사표현이란 명목으로 포퓰리즘 정당에 속한 다수 대표자들은 투표로서 비정치적 기관인 법원의 구성원 등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탄핵 등으로 제약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