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극화 해소방안
주택은 독립적으로 한 가구가 생활하며 살아가도록 방이나 주방, 거실 등을 갖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주택 중에서 주거환경의 기준으로 도시 생활형태의 주택에서 올해는 1채 이상 주택의 소유자와 무주택자 간의 주택 소유의 양극화가 너무나 심화되었다.
더욱이 작년부터 무주택자 수가 325만 가구 이상 넘게 증가 폭이 상승되자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무주택자들의 가구가 증가하면서 젊은 청년들의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난까지 겹치게 되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주택 구입자금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하고자 해도 대출 억제 정책으로 막히자 정치권을 향한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되자 젊은 층은 평생직장에서 월급으로 생활하고 저축한 돈으로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가 되었다.
이러한 주택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자 젊은 층들은 빚을 내어 주식을 투자하다든가, 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주택마련의 열풍이 일어나자 은행의 신용대출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되어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더욱이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하여 빚을 내어 임대료를 내든가 가정생활을 하는 최대의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반면에 올해는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도 역대 최고로 기록하자 무주택자와 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주택정책의 실패의 요인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져야하는 수요공급의 원칙을 모르는 정책의 요인에 기인한다.
더욱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현상으로 인한 주택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단기적인 뒷북치는 정책이 되어 일어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 가격은 자연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서울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만 갑자기 올라가자 국민들은 조세저항이 나타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현 시세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상승에 따른 공시 가격을 상승되자 공시 가격의 기준에 맞게 세금이 올라가자 국민들은 세금 부담으로 고통만 주는 현상이 되었다.
더욱이 부동산 임대차 3법에 의한 부작용은 무주택자들에게 전세대란과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만들었다.
결국,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주택 안정화 대책이라는 것이 각종 세금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양도세 등의 세금폭탄만 맞게 되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만 쏟아지는 현실이 되었다.
인간의 행복이란 관념의 정의는 삶의 방식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으로 23번 이상 내놓았으나 실패한 요인이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주택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주택의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우선, 강남권의고가 주택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의 원인은 주택의 물량의 희소성에서 오는 가격 상승 현상이므로 건축연한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억제 정책이 아닌 촉진 정책으로 풀어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많은 주택을 공급하게 만들어 가격 하락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다음은 수도권의 공공 택지 활용으로 구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교육, 행정, 산업, 기업 등의 유치학대를 하여 인구의 유입에 따른 많은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결국,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있는 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주택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주택의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나 주택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수요의 욕구를 채운다는 의미에서 소규모의 임대주택을 임시방편으로 주택정책은 인간다운 삶의 질적인 향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효율성이 없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