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의 부정선거 의혹?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란 유권자가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합법적인 선거 절차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대의정치의 유일한 정치적 기술인 것이다.
이러한 선거과정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투표참여의 기회가 균등하게 법적으로 주어져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선거과정은, 유권자들의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직접 선출하도록 국가권력이나 어느 누구도 간섭이 없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現今)에 와서, 가장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선거가 2010년 11월 3일 공화당 트럼프와 민주당 바이든 간의 선거는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선거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선거는 실제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의 확보선거로서, 선거인단 538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선거인단은 오는 12월 14일 투표하여 연방의회가 2021년 1월 6일 최종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공포하여 공식 인정하며, 당선된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하게 된다.
지금 미국의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수를 과반수 이상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우편투표의 과정과 결과는 부정선거라며 선거 패배에 대한 승복을 하지 않고 선거소송 등을 하여 미국 역사상 최악의 선거로서 국민을 분열을 시키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부정선거라고 소송을 제기한 연유는 경합지역에서 선거당일은 투표에서 승리했으나 우편투표에서 부정선거로 당락이 바꿔 우편투표 과정이 부정선거라며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소송을 하고 있다.
미국 대선의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가져온 이번 선거가 6개 경합지역의 부정선거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
미국 대선의 후보자 당선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동맹관계, 방위비 문제, 북한 핵 폐기 문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과정은 어떠한가를 언급하고자한다.
지난 4.15 국회의원 부정선거에 관한 소송의 진위 여부의 판단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재검표를 하고, 모든 선거소송을 재판으로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과거 선거소송은 대부분 6개월 이내 재검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6개월이 지나도록 지연시키고 침묵하는 연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할 것이다.
과거에 부정선거 소송의 당사들은 몇 표 차이가 났을 경우에 소송을 했지만, 이번 4.15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수천표 차이가 나서도 소송을 제기한 연유는 선거 당일 투표에서는 승리를 해도 사전투표에서 당락이 바뀐 것에 대한 선거부정이란 의혹에서 한 것이었다.
4.15 부정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의 현황을 보면, 총 126건 중에서 선거무효 122건, 당선무효 4건이며 이중 증거보전 31건으로 신청 집행 완료되었다.(중앙선관위 자료 참조)
이러한 선거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측 주장을 보면, 사전투표에서 바코드(QR코드) 사용 위반, 정규 투표용지 아닌 투표용지 사용, 투표지 분류에 의한 개표조작, 투표지 분류기의 무선장치 등에 대한 의혹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4.15 선거소송에 관한 명쾌한 해법은 대법원의 신속한 재검표와 정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합법적인 판결뿐이라고 본다.
결론, 미국의 대선은 우편투표 과정에서 논란의 의혹의 중점이었으며, 우리나라는 사전투표와 개표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에 의한 노란을 가져왔다.
민주주의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의 선거부정의 논란으로 국민의 분열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폭력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선거로 인한 국민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분열을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선거제도개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자칭하면서도 아직도 후진국에서 실시하는 집중 식 개표를 하고 있어 선거비용과 인력 및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개선방안은 각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선거종사원과 참관원이 직접 바로 개표를 하여 집계를 내서 해당 선관위에 보고하는 제도로 개선하면, 사전투표에 관한 의혹은 물론 집중 식 개표에 따른 선거부정의 논란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선거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개표기 차용에 따른 비용과 수송비, 인건비, 시간 단축, 선거관리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