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정치자금 조성에 관한 특성
정치인의 정치자금 조성에 관한 특성은 무엇인가!
1. 환경적 특성
정치자금 조성에 관한 정치 환경은 정치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의혹과 불신을 받아옴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된 법제도를 수십 차 개정하여도 법의 실효성은 없었다.
특히, 선거 시에는 금권선거의 우려와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 선거와 관련된 정당의 정치자금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되어왔다.
정치자금 조성의 환경적인 특성은 합법적인 정치자금과 비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보면, 합법적인 정치자금은 양성적인 통로를 통하여 모이고, 이는 공직선거나 정당운영에서 절대적인 자금원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어 민주정치발전에 힘을 갖게 하여, 결과적으로 민주정치의 원동력이 되게 한다.
반면에 비합법적인 정치자금은 정치에 검은돈이 유착되어 정치부패의 온상이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치후진국에서는 정치와 돈의 부패한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정치 폐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치자금 조성의 환경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에커먼(Bruce Ackerman)과 에어즈(Ian Ayres)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음성적인 조달통로로 부패자금을 공급하는 자와 수시로 쓰레기를 버려서 오염시키는 자를 동일시 취급해서, 제한. 통제해야 한다는 환경 관리적 시각에서 정치자금을 적용했다.
둘째, 비합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즉,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청탁성자금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금조달에 대한 후원자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정치자금의 조성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음성적으로 조성된 검은 돈은 정치적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거래되면서 대가성을 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비밀성을 낳는 부패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당과 정치인을 둘러싼 정치자금 불법조성 환경을 맑게 하자면 정치자금제도의 합리적인 방안 연구가 국민생각의 정치일 것이다.
2. 심리적 특성
정치인은 누구나 선거에서 “돈만 쓰면 당선된다.”라든가, “돈 안 쓰도 당선된다.”는 생각을 한 번쯤 심리적인 갈등을 했을 것이다.
돈 안 쓰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능력에 따라 선거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성공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선거는 언제나 경쟁상대가 있는 만큼 생각과 달리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항상 내재돼 있다고 하겠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선거에서 돈을 뿌려 매표를 하는 만큼이나 투표율 증가와 함께 자신의 득표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선거비용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돈을 사용하고자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일부 유권자 중에는 후보자들이 반복적으로 매표를 위해 돈을 주면 싫은 사람이라도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으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돈에 대한 기대가치가 모자라서 개인적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좀처럼 좋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
어떤 선거라도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민심의 지지도는 선거의 판세를 가늠하는 대세이므로,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강하게 이기는 싸움을 할 경우에는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의 정치적 희망과 기대 심리에서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뜻 돈을 기부하여 정치가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반발 심리를 사게 됨으로써, 불만이 누적되어 기부를 하지 않는다거나, 선거에 지고 있는 편에 동정심리가 유발되어 돈을 기부하는 심리적 특성도 존재한다.
반면에 정당이나 정치가는 정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 중의 하나가 돈 있는 자로 하여금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심리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며, 개인이 아닌 기업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적사정이 무서워하여 거액의 자금을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 제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
여러 통로로 조성된 정치자금은 선거 시에는 정치활동을 위한 조직의 수단이고, 선거를 승리로 만드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어, 정당이나 정치가는 자신의 자금 통로를 중요시하게 된다.
정당 활동에서는 선거비용 이외에도 정치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자금을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심리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기부자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심리적 이유를 보면, 첫째, 자아확대(self-aggrandizement)와 자기만족(ego-gratification)이다.
돈이란 “받는 기분”도 있지만, “주는 쾌감”도 있는 법이다.
둘째, 영향력 행사이다. 돈 오는 곳에서 명령이 온다는 말처럼, 구체적 명령이 아닌 경우에도 돈을 준 사람으로부터의 영향력은 거부할 수 없다.
셋째, 즉각적, 장기적 혜택을 입기 위해서이다. 즉각적 혜택에는 사업상의 이해관계의 처리로서, 어떤 유리한 법을 만들어 주거나 불리한 법을 막아주는 것이다.
기부자가 당면한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이거나, 장기적 혜택의 경우로서는 대게 현상 만족 자들이 현상을 유지 존속시키려는 동기에서 기부하는 수가 많을 수 있다.
전자인 즉각적 혜택의 경우가 SOS fund라면, 후자는 Thanks-giving fund이다.
넷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국가를 위한다거나, 반공을 위해서와 같은 목적을 갖고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사회의 압력이다. “돈을 내지 않으면 남들이 무엇이라 할 까”, “돈을 적게 내면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심리적 압력 하에서 돈을 낼 수 있으며, 이미 치부한 사람들은 사회적 위신을 돈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기분이 좋을 때이다. 순간적 기분여하로 거액의 기부를 희사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합리적, 타산적 동기와는 달리 비합리적 심리적 요소에서 나온 경우라 할 수 있다.
일곱째, 습관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자기 집안에 특정 정당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의례히 이번에도 앞으로도 지지할 것이라는 경우와 과거 여러 번의 선거에서 그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와준다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이 정치자금 조성에 따른 국민의 생각하는 기부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거액의 검은 돈을 음성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재벌이나 기업인들이 스스로의 정치적인 이념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거나 아니면 목전의 이권 취득만을 위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의 생각을 가진다면 정치와 경제 사이에 언제나 문제시되어 왔다.
언제나 정치권에서 정치자금사건이 터질 때마다 타락선거와 금권정치의 부패성이 관련되어 불거져 나왔으며, 이때마다 국가 신임도는 하락하고,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왔다.
정당 또는 정치인이 민간영역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밑바탕을 뿌리 채 흔들리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고비용의 정치로 인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정치자금 통로를 독점함으로써, 정당을 사당화 또는 붕당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치자금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정치자금 조성의 정치, 경제적 배경에 따른 특성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조성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로서는 정당의 창당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이나, 국.공유재산을 헐값으로 매각하여 차액에 따른 정치자금의 헌납을 받는 경우, 매관매직이나 지역구 공천헌금 또는 비례대표 순위 배정에 따른 특별당비 등 불법적인 여러 가지의 정치자금 유입의 도관이 되고 있다.
이 모든 정치자금 조성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주는 쪽에서 이익이 있어야 기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치자금의 유입통로나 사용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자금이 아닌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이 되어야 하고, 특히, 정치자금의 조성의 특성에서는 무엇보다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맑은 자금의 유입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