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변동 양식(樣式)
목차
1. 개념과 속성
2. 정치권력의 변동 양식
3. 결언
1. 개념과 속성
정치권력의 변동 개념은 가장 상위적인 개념으로서, 자유 민주정치 체제하에서는, 정상적인 정치과정 속에서 합법적, 평화적인 정치권력의 변동 양식으로서, 선거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최고 권력 지배자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정치제도로 대체시키는 체제내적 변화(intra systematic change)가 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국가 간의 침략적인 전쟁이나 체제 내에서 기존의 낡은 정치체제를 대체시키는 방법으로 혁명이나 쿠데타 등의 비합법적이거나 무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기존의 정치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한다.
정치권력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획득하든, 폭력과 무력으로 비합법적인 강제로 획득하든, 한 번 권력을 잡은 정치 최고 지배자는 오랫동안 유지, 확대 및 강화시키면서,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또한, 정치권력의 속성은 체제 안정을 유지 확대하기 위하여 군대, 경찰 등의 물리적 강제력을 합리적으로 독점할러고 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치권력의 변동 양식(우리나라)
1) 선거에 의한 변동
국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생활의 위기상황이 갑자기 오게 되면, 국민의 욕구불만이 증대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권자들은 선거 시에 투표로서 정치권력의 변동 현상을 발생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지난 4.7 재보궐 선거와 같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 세금폭탄, 사전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젊은 층의 삶의 의욕 상실 등으로 정치 지배 권력에 대한 반항심이 표심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다. (민심이 천심인 것을 증명한 것이다.)
2) 국민에 의한 혁명
대량실업이 만성화되고 일반 국민의 욕구불만(frustration)이 일반화되어 사회 전반이 불안한 상황이 되면, 지식층인 대학교수, 대학생, 직장인 등이 정치 최고 지배자에 대한 의무이행과 책임을 추궁하게 되고, 정치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국민은 실업과 경제적 가난 해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좌절 상태에 빠지면, 정치권력의 최고 지배자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하며, 다수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퇴진을 요구하며 권력에 대한 저항운동을 하게 된다.
정치권력의 최고 지배자는 신념체계가 불안해지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지배 수단을 총동원하여, 불안과 공포감 해소를 위하여 저항하는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권력의 지배 수단이 무너지는 것으로서, 지난날의 4.19 혁명 같이 정치권력 변동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3) 군부에 의한 군사정변
경제성장에서 빈부의 격차와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분쟁의 악화와 국민의 안보에 대한 불안이 확충될 경우에는 국민의 욕구불만이 유발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이다.
특히, 지배계층의 정치권력의 분열과 무능, 무책임과 부패로 인한, 국민 전체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세력이 위와 중간이든, 아래로부터 이든, 혁명을 단행할 존재가 없을 경우, 지난날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것과 같이, 군사력에 의한 무력으로 기존 정치권력의 변동 현상이 일어나게 한 것을 말한다.
3. 결언
정치권력의 변동 약식은 정치권력의 최고 지배자의 지배 수단의 마비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연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경제적 위기 현상에 대한 불만이 선거 시에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부인과 불신으로 선거권자들의 반항심은 표로 심판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지난 4.7 재보궐선거 시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세금폭탄, 사전 정보 획득으로 공직자의 불법적인 투기, 상위 지배층의 법적 위반, 조직 기관 간의 갈등, 안보불안과 공포감, 치자 층이 피치자 층을 우습게 보는 정치적 습관 등이 기존의 정치권력의 지지에 대한 이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 나가가 지식인과 젊은 청년층의 전통적인 정치적 관습의 이반 현상은 권력의 지배권자들이 취업이나 경제적 준거의 틀을 상실케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여유가 생기지 않게 되고, 결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출산을 할 수 없어 인구가 줄게 되는 현실이다.
현금(現今)의 지식인으로서 젊은이들은 절망의 구렁텅이 빠진 위기를 탈주하기 위해서는 지배 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이탈 현상이지만, 정치권의 피지배 권력의 반사적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치권력의 탈주 현상의 영향은 기존 정치권력의 지지권자들의 조직 내외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지배권자들 중에서 위로부터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남으로써, 기존 통치조직의 분열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정치조직 내의 개혁파의 반동으로 인한 수구파와의 충돌 현상은 사회적 불안요소를 만들면서, 조직 내의 격렬한 투쟁이 전개됨으로써, 정치조직 내에서 최고 권력의 지배자에 대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내부적 개혁 투쟁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존 조직 내에서 이탈하는 탈주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런 정치상황이 되면, 기존 지배 권력의 붕괴를 위하여 경쟁하고 있는 정치조직은 국민의 지지계층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지배 체제를 수립할러고 한다.
피지배층의 정치권력은 인물과 정치제도 중심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선전매체를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조건 등을 국민의 불평불만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기업의 활성화 조건인 국민 이익을 위한 산업 확충과 경제관리, 관료 계층에 대한 엄중한 감독을 하겠다는, 국민이 요구하는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결국, 국민의 격분과 공포로 인한 불안한 집단적 감정은 새로운 정치권력의 지배자에 대한 기대와 신뢰로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정치권력의 최고 지배자의 탄생을 희구(希求)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