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Populism)과 민주주의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포퓰리즘은 고정적인 정치기반을 넘어서 폭넓게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갖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정치지도자들은 정당이나 의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거권자들에게 호소하거나 카리스마적인 정치형태의 수법을 사용한다.

포퓰리즘 정치가들은 지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정치형태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여 국민들에게 폭넓게 지지계층을 확립한다.( 이러한 정치가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치현상이다.)

반면, 국민들이 정치변혁을 목표로 정치권력구조나 기성정치와 엘리트층을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정치운동이다.(흔히, 외국의 경우, 국민을 선이라고 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엘리트를 악으로 묘사한다. 프랑스 국민전선, 오스트리아 자유당 등)

포퓰리즘 정당은 스스로 국민을 직접적으로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정통 성화하여 폭넓은 국민들의 지지 획득에 노력을 한다.

포퓰리즘 하의 국민들은 특권층인 정치엘리트나 고학력층에게 무시되어 온, 보통 국민들이다.

포퓰리즘은 이러한 국민들의 다수를 찾지 하며, 정치적으로 침묵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포퓰리즘 정당은 이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주장을 한다.

포퓰리즘 정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파당적 대립이나 이익을 초월하여 기성 정당이나 기성 정치인과는 달리 국민의 전체 이익을 대표한다고 주장을 한다.

포퓰리즘 정당은 국민과 동질적인 특징을 공유한다고 하면서, 그 외의 사람들과 구별하여, 외국인이나 민족적.종교적인 소수자는 외부자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포퓰리즘이란, 민주주의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고들수록, 민주주의 성립과 발전에서 포퓰리즘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포퓰리즘 정당은 민주주의 원리인 국민투표를 도입하거나 비례대표제, 국민발안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오스트리아, 프랑스)

현대 포퓰리즘 정치가들은 민주주의를 내세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주장하는 보수 정치인들과 달리하고 있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상관성을 보면,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보다, 국민이 직접 정치의 참여를 통한 보다 좋은 정치를 목표를 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위협으로 작용하는가이다.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 보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온, 집단이나 엘리트에 의해 소외되어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기여한다.

포퓰리즘은 기존의 사회적인 구별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사회적인 통합으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공한다.(노동자, 농민 등)

포퓰리즘은 중요한 정책을 경제나 사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참가와 포섭을 촉진하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반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중시함으로써, 다수결 원칙에 의한 권력분립, 억제와 균형과 같은 입헌주의의 원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포퓰리즘은 정치적과 동지의 구별이 강하여 정치적 대립이나 분쟁으로 급진할 위험이 있어, 끊임없는 정치투쟁으로 타협이나 합의가 곤란할 위협이 있다.

(국회의원의 다수 획득한 여당의 법률의 제정과 개정의 단독처리 등이다.)

포퓰리즘은 국민의 의사표현을 투표로서 단번에 처리 결정하는 것을 중시하므로 단체, 제도, 사법기관 등 비정치 기관의 권한을 제약하여 좋은 정치에 위협하게 된다.

결국, 포퓰리즘은 국민들의 참가와 포섭을 촉진 하에 권한을 집중함으로써, 제도와 절차를 경시하여 소수 정당이나 단체에 대한 억압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관계에서는 포퓰리즘 정당이 여당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느냐와 야당은 비판세력으로만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행위자체를 부정하는 포퓰리즘 정당과의 협력도 하지만, 민주주의 악으로 규정하고, 고립화시키거나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여 비판을 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폴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