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의 쟁점과 경쟁
1921년 4월 7일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의 시장 보궐선거와 기타 지역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날이다.
선거는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는 정치경쟁으로서, 대의정치를 하기 위한 입법을 하거나 제지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경쟁 과정이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선거에서만 보드라도, 한 정당이 과반 수 이상 후보자들이 경쟁에서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률안을 재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정치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다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여 정당 독재정치를 할 수 있는 권력구조가 되어 국민이 패배한 정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치권력은 심각한 힘의 불균형으로 일반국민, 이익집단, 선거권자들의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
선거 시마다 정당의 지배자들은 극단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상대의 선거권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는 정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 시에는 각 정당의 경쟁자들의 정치 시스템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명감보다 경쟁자를 지지하는 선거권자들의 생각을 왜곡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과 방법은 선거권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대면회의, 집회, 거리유세, 전화 및 문자메시지, 디지털 미디어로 통해 활용하게 된다.
더욱이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유료광고로서 TV, 라디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정치광고 등으로 포퓰리즘인 공약을 남발하게 된다.
또한, 파괴적인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방법으로는 소셜 미디어, 온라인 포럼, 블로그 미디어인 페이스 북, 유튜브, 트위트 등을 통하여 가열 경쟁을 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선거권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 경쟁은 각 정당 간의 경쟁은 물론, 중도 층의 확보를 위한, 정교한 방법으로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차별화된 전략을 시도할러고 하는, 정체성 게임에 빠져들고 있다.
각 정당은 항상 상대 정당에 대한 치열한 비난을 선거 때 마다하지만, 국민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은 이러한 정당에 대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지지정당을 포기하고 정치적 무관심과 지지정당 포기, 정치적 독립 등 무소속 감을 선언하며, 불만을 표출할 방안으로 선거권을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폐단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치혁신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헌법을 존중하고, 전략적 사고와 통찰력으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해결책과 실행방안인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치권력은 정치혁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정책과 많은 증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선거권자들의 환심을 사서 표를 구걸하는데 정당 후보자들은 정신이 없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듯이” 물 타기 식으로 불투명한 의혹만 침소봉대하여 상대방 후보자를 공격하는 지금의 보궐선거의 현주소를 국민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심정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재보선의 쟁점은 헌법정신에 의하여 올바른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확실하고 정교한 청사진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당 후보자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는 끊임없는 재창조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정당 후보자들 간의 경쟁 차원에서 창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은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믿음으로 정당 후보자를 신뢰하여 지지하도록 만들 수 있는 쟁점사항을 경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매번 선거 때만 되면, 변화에 대한 요구와 약속이 난무하지만, 선거 기간이 지나 당선만 되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황상 문제가 있다.
현금(現今) 사회는 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긴장과 분열, 정치 이데올로기의 편견으로 인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적 기현상은 이번 4.7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인하여 더욱 치열하게 국민들을 분열시켜 양극화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파괴시키고 있다.
지금의 거리에는 산업 경쟁력의 둔화로 어두운 죽음의 도시로 변화되고, 정치권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 정책을 왜곡시켜 새로운 경제 산업의 재탄생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정치권력에 편승한 일부 언론들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립성을 잃고 국민들을 양극화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력을 홍보하거나 옹호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언론기관이 정당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조작이라고 불신하여, 언론을 비난하는 정치권 지도자의 호오(好惡)의 감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조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는 정당의 정치권과 후보자들 간의 경쟁의 본질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경쟁의 악순환을 탈피하여 정책경쟁을 쟁점으로 하는 계기를 만드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상대 후보자가 선거에 승리하면, 국가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형태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
4.7 보궐선거의 쟁점사항은 선거관리 행정은 “열고 닫는 현관문”과 같으므로, 선거과정에 있어서,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처럼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사건이 한 점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혁신으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후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앙집중식 개표보다 선진국처럼 투표소에서 투표와 동시에 개표하는 입법 혁신이 조속히 개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른 하나의 쟁점은 대의정치의 가장 기본 요소는 정당정치가 가장 바람직한 정의인데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공직 후보자의 확정 과정에서 국민의 일부분인 소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언론기관에 위탁, 조사하여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민 소수인의 여론 조사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역이용으로 올바른 후보자의 선택에서 비효과적이며, 정당정치에서 많은 당원이 제외되는 정당 후보자의 확정은 정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 때문이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혁신이 조속히 개선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시금석(試金石)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