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본질의 분석
목차
1. 서언
2. 정치의 분석
3. 결언
1. 서언
정치란, 단 한 권의 책이나 한 사람의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오늘날 정치학의 연구대상은 과거의 아테네 민주주의나 국민 공화정과는 너무나 다르므로 광범위한 지속적인 집합체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정치의 본질을 전부 고찰할 수 없으므로, 단지 일부분으로서 정치에 대한 좋든 싫든지 논하고자 한다.
2. 정치의 분석
1) 정치본질에서 권력, 영향력, 권위는 어떻게 서로 다른가?
권력은 흔히, 통치권, 재정권, 사법권, 경제권, 국력, 통치자의 권력, 중앙정부 등 연관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권력이나 영향력, 권위라는 용어 사용과 성격의 한계성이나 의미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권력에 대해서는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거나, 권력은 인간을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전략시키는 가장 영속적이고 활동적인 것이라고 한다.
권력이란, 말은 일반국민의 성격이나 정치학적인 의미에서는 명백한 규정은 없으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은 일종의 행위관계로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조직과 조직, 국가와 국가 등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정 행위인자의 영향력이 다른 행위 인자에게 미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권위도 강제력처럼, 영향력이 미치는 여러 가지 한 부분인 부, 위신, 인기 등의 다양한 가치로서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에 따라 도덕적, 정치적, 과학적 등의 권위로 분류되지만, 생산양식에 따라 성립되거나 교체 도기도 한다.
예를 들면, 봉건시대의 권위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부정되고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2) 정치가의 권력추구
정치가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도 단순히 본능이나 학습에 의하여 정치적 동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인간 상호간의 영향력 관계로 형성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안정을 위하여 정치체계의 존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체계에 있어서 인간은 정치계층정치 계층 형성에 있어서 정치문제에 대한 다수의 무관심층과 자신의 이해와 연관시켜 공적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치가로서 권력의 추구 자나 권력의 소유자인 정치가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가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치적 무관심 자들보다 더 많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3) 정치체계의 바람직한 형태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제도라고 하지만, 독재주의 체제하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예를 들면, 개인이 결정을 내린 결과에 대한 예견 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투표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따라 한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즉, 독재자의 개인행동에 대한 결정은 행위과정에서 각각 행동이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한 가치적 성격에 영향을 받으므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체계의 가장 바람직 최상의 정치형태는 타당성을 가진 정치적 평등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인 것이다.
3. 결언
자유민주주의의 유일한 정치체제는 정치적 평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치적 평등은 정치적 불편등보다 더욱 좋은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법에 의한 동의와 일반적인 평등성의 확보함으로써, 정치적인 평등이란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선한 정치가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