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자유주의에 관하여!
1. 자유의 의미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지금은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했듯이, 인간은 점점 더 자유롭지 못해가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
반면, 액턴 경은 자유란, 자연의 속박에서 자유로움, 질병과 굶주림과 무지와 미신에서 자유로움이라고 했다.
그러나 루소의 자유는 정치적 제도에서 자유로움으로서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생활방식으로 되돌아감을 의미하는 낭만적인 자유라고 했다.
또한, 루즈벨트는 2차 세계대전의 정책목표로서, 자유를 공포에서 벗어날 자유, 결핍에서 벗어날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 선언했다.
오늘날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은 자유경제체제에서 국가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경제체제라고 칭하거나 개인이 경제적 억압에서 자유로움을 의미하며, 종교적 자유는 국가의 간섭에서 종교제도가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즉,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속박이나 장애의 부담에서 해방되었을 경우에 자유로운 것이다.
예를 들며, 허가나 금지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의 욕망이나 기분에서 마음껏 만족시킬 기회를 갖는 경우에 자유롭다고 느끼게 된다.
자유는 영어의 용법에서 freedom과 liberty라는 말은, 서로 전용이 가능하며, liberty는 정치의 문맥에서 사용되고, freedom은 철학적이거나 일반적인 문맥에서 사용된다.
2. 자유주의 의미
자유를 믿는 자유주의자는 자유라는 의미는 나라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의 최초 자유주의 철학자 로크는 언어의 본질, 용법, 의미를 고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지식에 대해 명석하고 판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라스크의 자유주의는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정치적 견해를 의미했으며, 할로웰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최고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둔 정치이론이었으며,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세계관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했다.
영국의 자유주의자는 개인을 윤리적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는 수단으로써 개인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때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국가의 속박에서 개인이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 것이다.
프랑스의 로크의 자유주의는 자유의 원리를 국가의 속박에서 자유로움을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공통된 본질적 원리라고 했다.
국가 중심주의적 자유주의자는 개인이 국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독일의 전통적 자유주이는 자연권이라는 관념에서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 자체의 권리로서 실정법 또는 군주의 법보다 상위의 법으로 이해를 했다.
미국의 자유주의는 경제적 분야인 무역의 자유에서 정치적 분야인 피치자의 자유이었다.
결국, 영국의 자유방임주의로서, 경제적 인간에 대한 요구로서 국가는 교역상의 이익을 위해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프랑스의 계몽주의의 인도주의로서 국가가 공동의 복지에 대한 봉사자로 기능을 다하는 평등주의적 민주주의를 요청한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