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自由權)에 관하여!
1. 개념
자유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위법한 명령을 하거나 강제하는 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생존권은 국가에 대하여 급부, 이익의 작위를 요구할 권리이며, 생존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이고,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자유인 것이다.
2. 자유권의 배경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 보장된 예는 버지니아권리선언, 미국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등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가인 서독, 일본 등에서 자연법사상이 부활되고 자유권을 자연권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3. 자유권의 법적 성격
자연권설의 자유권은 국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제한 전국가적, 초국가적인 개인의 자연의 법칙이라고 보았다.
실정권설에서는 인간의 자유는 전국가적일 수 있으나, 권리는 국가내적인 것으로 보아 자유권은 실정법상 권리라고 본다.
권리설은 자유권이 진정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으며, 반사적 이익설은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 자유만이 인정된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권리설(공권설)은 자유권은 소극적이기는 하나 국가의 위법적인 침해에 대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일정한 구제수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설이 다수설이라는 것이다.
4. 자유권의 범위와 분류
1) 정신활동의 자유 기본권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보호 자유이다.
2) 신체의 자유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이다.
3) 경제적 자유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와 보장 및 한계, 소비자의 자유와 권리보호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