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조건과 저해요인

민주주의 조건과 저해요인

민주주의의 조건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은,

민족의 동질성과 사회적인 조건이 필요하며, 이밖에도 정치적인,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한 것이 매우 중요시 되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곤에 허덕이지 않고, 국가가 안전이 보장할 수 있어야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

내적이고 정신적인 조건은,

국민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도 좋다는 점이 원칙이므로 중대한 정책이나 쟁점에서는 상호간의 합의 또는 일치하여 의견의 대립이 없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의사결정에서 량과 질의 양면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협의 원칙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며,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양보하는 정신이 필요하며, 소수의 의견은 더 많은 양보를 구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우는 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의사를 창조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저해 요인은,

내적저해요인은

선거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이념이 다른 정당이나 집단 그리고 개인 간의 비난이나 네거티브로 중상 등을 위한 매스컴, 광고 등으로 비합리적인 행동은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당조직에서도 정치인들이 조직화에 있어, 직업화하여 정당간의 격화시키고 ,국가의 이익보다 자당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을 우선시 하는 경향으로 행정권보다 우상화하는 것이 민주주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

반면, 행정권의 양적 증대와 질적 분화로 강화되면서, 입법우위론은 약화되고 행정권의 독제라는 권한으로 정책결정을 극단적인 행태로 결정하는 것이 문제시 된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원적인 의견의 표현을 전제로 하는 토론에 의한 정치이지만, 경제적인 문제 등은 의견의 대립으로 합리적인 결정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된다.

 

외적저해요인은,

초인적 정치지도자의 출현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권을 행사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비판을 초월하면서, 비밀히 행동하여 자신의 지위를 고정화시키는 지도자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지도자는 선거로 선택되므로 공식적으로 행동하며, 비판을 받으며, 책임을 지는 것은, 합법적인 선거로서 끊임없이 갱신 유동된다.

특히, 독재적 지도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집단의 분출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지도자는 자신의 지위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선거유권자와 다른 집단인 종족, 미족, 계급 등을 자기기반으로 삼으려하면서, 그 집단을 단순한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존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서, 한 사회에서 계급적 대립이 격화되어 계급 정당화되면, 계급투쟁이 일상화되고, 의회는 이성적인 토론의 장소가 되지 않고 대립된 경제적 이해를 위한 투쟁장소를 전화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