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면서 공화당 트럼프와 민주당 바이든 간의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당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관계로부터 북한의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코로나 19로 인한 최악의 위기상황에서도 지지율 회복을 위하여 유세장에서 마스크를 던져가면서도 지지층 결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지지율이 앞서고 있으나 추격하는 트럼프에게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힐러리가 트럼프에 지지율과 전체 유효득표에서 앞서도 패했던 사실 때문에 유세장에서 지지층 결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2016년 대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 힐러리는 선거인단 227명, 전국 득표율 48.2%, 득표수는 65,844,610표였으며, 공화당 트럼프는 선거인단 304명, 득표율 46.1%, 득표수는 62,979,636표로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大統領 選擧制度)에 관하여 성명하고자 한다.
미국 대통령(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제46대 선거일은 2020년 11월 3일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실제로는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확보하는 선거로서 미국 연방법에 선거가 있는 해(1972년부터 4년마다)의 11월 첫째 주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 선거에서 선거인단의 총 수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할 경우에는 당선이 확실시되나 실제로 당선된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거를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각 주의 주 의사당이나 주 행정관청 또는 국무장관실에 모여 비밀투표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개 투표를 한다.
선거인단의 투표가 끝나면 주지사가 워싱턴 총본부에 선거인단의 명단과 투표수를 기록한 증명서를 송부하고, 워싱턴 상원 의장은 선거가 있는 해의 상 하 양원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집계하여 당선자를 발표하며,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20일 취임식을 갖고 시작된다.
대통령의 지위는 헌법 제2조 2절에 의하여 미국의 국가원수이며 정부수반으로서, 미군의 총사령이라는 통수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서, 1회로 중임할 수 있으나, 헌법 제22조에 대통령은 3선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각 정당의 후보자의 결정은 중앙당이 공천방식으로 하지 않고 예비 선거를 통하여 후보자를 결정하며, 각 당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과정을 통하여 본 선거(general election)에서 선출된다.
이러한 예비선거방식은 코커스(Caucus)로서, 17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 정당의 당원만을 투표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을 선출하는 당원대회를 한다. 그리고 프라이머리(Primary)로서는 33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 정당이 대통령후보자를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로서, 정 . 부통령 후보를 결정한다.
선거인단 제도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선거제도는 미국 연방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선거인단의 직위는 명예직이다.
선거인단의 수의 배정은 상원의원이 있는 50개 주에 각 주의 연방 상의원 수에 따라 2명씩 총 100명과 각 주의 연방 하의원 수에 따라 435명 고정으로 하고, 인구비례에 따라 하원 배정을 하고 그 숫자만큼 선거인단을 총 435명으로 배정한다. 그리고 워싱턴 D.C는 3명으로 배정하여 총선거인단의 숫자는 538면으로 확정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면 538명 중 과반수 이상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결국, 주별로 직접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해당 주에 배분된 선거인단의 수 전체를 승자독식 방식에 의하여 차지한다.
만약, 선거인단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3 위자에 한해 하원에서 선출하고, 부대통령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 위자에 한 해 상원에서 선출한다.
투표 및 기표와 개표방법
대통령 선거에 있어 선거권자의 투표방법은 선거권자가 신고한 우편투표, 부재자 투표, 일찍 투표하기 위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의 차질로 인한 잠정투표, 우주비행사를 위한 우주 투표로 구분된다.
선거권자의 기표방법은 전자 버튼을 누르는 직접 전자투표, 컴퓨터 사인펜으로 표시하는 광학 용지 투표, 후보자 이름 앞에 컴퓨터 자료를 입력하는 펀치카드 투표, 후보자 이름 옆에 기계 레버를 당기는 기계식 레버 장치 투표, 한국과 비슷한 방식의 종이투표, 주에 따라 혼용방식을 택하는 혼합 투표 방식이 있다.
개표방법으로는 투표소 개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투표 종료 후 투표소가 폐쇄되는 즉시 투표사무원이 개표를 진행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18세 이상 유권자로 등록을 마친 미국 시민으로서 주, 카운티 또는 시의 투표기준에 적합한 자이다.
피선거권은 35세 이상이며, 태생이 미국 시민(natural born citizen)으로서 최소한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선거운동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1년 이상 선거과정이 단계별로 거치기 때문에 비능률적이고 복잡성으로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선거운동 방법은 큰 주로서 버지니아 주든 작은 주로서 뉴저지 주든 할 것 없이 선거운동이 실시된다.
선거운동 방법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 정당은 각 정당의 정당대회가 끝난 수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확보를 위해 선거계획과 조직, 선거자금조달, 연설문 작성, 여론수렵, 언론기관을 통한 중도 층 흡수전략을 위한 광고, 각종 이익집단과 연계, 정강 정책 발표, 지지표 결집 등으로 선거인단 확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
특히, 웹사이트를 이용한 정책 공개와 여론조사를 하며, 인터넷을 통한 자원봉사자와 기부금 모집,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대선 후자 간의 T.V 토론은 선거권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
결론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현재 공화당 트럼프(Donald Trump 46, 6.14) 후보와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42,11,20) 후보 간에 대통령으로 결정될 것이다. 선거란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많은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1953년 한미동맹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을 통한 선진 기술문명을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인한 시장경제 체제로 경제발전의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평화와 안전을 가져왔으며, 더욱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현금(現今)에 우리나라가 문제시되는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으로 국민의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므로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대응전략은 제46대 대통령 당선자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