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정치에 관하여!
선한 정치에 관하여!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정치권력 지향적이거나 사회적이라는 것보다, 인간은 아름다운 예술을 펼치는 정치공동체로서 어떠한 인간의 공동체 중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의 정치행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복수의 도구로서,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다.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이 암살되거나, 자살하거나, 감옥에 감으로써, 복수가 또 다른 원한에 의한 한 풀이 정치가 되었다.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선거 때마다 정책의 대결보다 상대의 네거티브로 악선전과 공격 등으로 민생은 뒷전이 되어, 시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정치권력의 탐욕 때문에 선한 정치는 없고, 나쁜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선한 정치라는 것은, 사적 ..
미래정치를 디자인 하라!
미래 정치를 디자인(Design)하라. 정치인은 시민들 앞에 직면한 숱한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예지로 과감하게 파괴하여 새로운 정치를 디자인하여야 미래를 거슬러 오르는 힘이 된다. 이러한 파괴의 과정에서도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창조적인 꿈과 야망으로 정치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치 있는 정치를 디자인 하자면, 미래의 인간 삶을 사회적 경제적 등의 변혁으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지성, 기예, 관습, 과학, 문화, 철학 등 역동적인 변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급속한 도시화, 인구의 도시 집중화, 천연자원의 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정치적 디자인에 많은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민주적인 정부가 정치권력으로 법치를 무시하고 집행권을 독재적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정치인은 미래의..
선거판, 후보자의 성공법칙
선거판, 후보자의 성공법칙 선거판에서 후보자가 정치권력의 획득 비결은 선거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는 싸움을 하기위해서는 3가지 성공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훌륭한 후보자, 뛰어나고 우수한 선거조직, 풍부한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에서는 훌륭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행위이므로 무엇보다 후보자의 자질, 인성, 성품, 성격, 지식, 지도력 등이 경쟁 대상자보다 훌륭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판에 출마하는 후보자로서의 자격은 훌륭하다는 전제하에서 추종자들은 한 진영으로 속하게 되지만, 소속 구성원들 간에 조직 시스템을 저해하는 인물은 일찌감치 쌀에 돌알 가려내듯이 치워버리고, 선거권자들의 지지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
민주주의 조건과 저해요인
민주주의 조건과 저해요인 민주주의의 조건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은, 민족의 동질성과 사회적인 조건이 필요하며, 이밖에도 정치적인,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한 것이 매우 중요시 되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곤에 허덕이지 않고, 국가가 안전이 보장할 수 있어야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 내적이고 정신적인 조건은, 국민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도 좋다는 점이 원칙이므로 중대한 정책이나 쟁점에서는 상호간의 합의 또는 일치하여 의견의 대립이 없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의사결정에서 량과 질의 양면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협의 원칙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며,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양보하는 정신이 필요하며, 소수의 의견은 더 많은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