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시장경제
1. 서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189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제1차 세계대전에 오스트리아 항 거리 제국 군에 입대하여 이탈리아 전선에서 근무했다.
빈 대학교에서 법과 정치학, 경제학, 철학, 심리학을 공부했으며, 1927년 오스트리아 경제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1940년에서 1943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순수경제 이론을 연구하면서 책으로 썼다.
1950년 시카고 대학교 교수로 부임했으며, 그의 “노예의 길”은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혁명이 아닌 더 위대한 경제조직으로 가기 위한 선의의 과정을 통해서 쉽게 전체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으며, 그는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자유시장 경제학자가 됐다.
2. 자유주의 경제의 빛과 그늘
하이에크는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로부터 산업화가 된, 영국까지의 경제사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신분이 확정되는 위계 사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상업의 성장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커다란 정치적 자유를 가져다준 경제적 자유에서 서구는 권력과 부를 키워나갈 수 있었다고 했다.
자유주의의 성공 자체가 서구의 몰락을 가져온 원인으로서, 경제적 번영으로 대부분 유럽 국가가 발전하면서, 야망과 욕망이 피어났고, 기존제도를 실패작이라고 비난했다.
국가가 개입해서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유 행위자와 잠재성의 원칙을 위축시켰으며, 없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다 보니 전체적인 자유는 줄어들면서,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서구의 전통은 전차 침식되었다.
3. 사회주의 진실
사회주의를 이윤을 위해 일하는 기업들이 중앙계획 기관에 의해 대체되는 집단주의의 한 종류라고 하이에크는 규정했다.
사회주의자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중앙의 지시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자유주의 자들은 똑같은 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자유로운 힘을 허용해 주고 최소한 강요하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격 신호에 대응하는 자유 방식은 복잡성이 커질수록 무슨 일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불가능하므로 분권화가 될수록 더 많이 발전한다고 했다.
명확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단번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ㅚ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사회주의와 법치주의의 차이
자유주의 사회의 법치주의 하의 법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정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지녔다.
계획 사회에서 자원을 배분할 때 미래 혹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맡겨 놓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한 우선순위가 존재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승자와 패자를 알려준다.
법치주의는 법이 평등을 보호해 준다는 데 있으며, 그 누구도 지위나 인맥 때문에 더 나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법치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 보호해 주지 않으며, 특정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설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이점 때문에 법과 사법권의 독립을 혐오하지만, 실제로 법치주의는 단순히 사회가 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며 집권자보다 먼저 제정된 헌법이나 법률 의해 통치 권력 자체가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일단 권력을 잡은 후, 기본 원칙을 바꾼다면, 이는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 거짓 탈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5. 계획 경제와 전체주의의 개인
계획 경제가들의 계획은 오직 경제만 적용되므로 이 측면에서 통제를 포기한다면 인생은 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했다.
하이에크는 경제적 분투는 삶의 이차적인 측면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특정한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계획 경제를 책임지는 자들은 항상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경제적 방향이 특정 직업과 산업, 부문을 다른 것들보다 중요시하며, 따라서 다른 분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렵거나 제한되며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모든 사람은 군대처럼 특정하게 규정된 카테고리의 일에 적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이나 잠재성을 충족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