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자유주의에 관하여!
자유주의의 의미
프랑스의 자유주의에 관해서는 인권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정부의 목적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고 정부의 권력은 모두의 이득을 위하여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선포했으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입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프랑스 대혁명의 성과들을 지켜내고 이를 좌우와 위아래의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서 생겨났다.
자유주의 원칙은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공화정을 지키고, 법치와 공민을 위한 평등과 입헌정부 및 대의제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었으며,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제반 권리들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2. 자유주의적 경제원칙
1820년 중반 프랑스 의회의 극우 왕당파는 경제영역에서 역행적인 정책으로 대토지 소유자, 제조업자, 식민지 소유자가 연합해 보호주의 정책을 위해 강력한 로비를 했었다.
그들은 관세를 되살리며, 밀과 설탕에 관세를 부과하고 식민지와 노예무역을 공식적으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경제원칙의 반대 하는 입장은, 관세, 보호주의, 식민지 시스템, 노예제 등을 비판했다.
3.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관계
1830년 7월 말 자유주의적 언론인과 정치인의 민중봉기로 파리 시민들이 정부를 정복한 7월 혁명이 있었다.
7월 혁명은 파리 시민들이 절대 왕정과의 싸움에서 입헌군주정으로 선포하여 전 세계 및 전 유럽을 위한 승리한 평화가 되었다.
이 시기 자유주의 개념은 민주주의에 동의 하지 않았으나, 대중들은 역량 부족으로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활동이 치우치기 쉽고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도 몰랐었다.
자유주의자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다수는 단순히 사람 수가 다수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으므로 민주주의가 꼭 보통선거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는 시민적 평등을 인정하는 사회라든가, 계층의 이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회와 같은 사회의 유형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며 찬양하지만, 보통 선거제도는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4. 자유주의자의 사회적 문제
7월 혁명까지는 노동자들은 자유주의적 혁명에 동참했으나, 혁명 이후에 자유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리라고 기대했다.
노동자들은 평화로운 시위로 정부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생계를 위협하는 새 기계 도입 금지 등을 요구했다.
문제는 자유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되자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정치적, 경제적 요구로 저항에 나섰다.
결국, 자유주의자들은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 더 부유해졌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빈곤해졌다.
5. 결 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도자들의 중요한 의무는 민주주의를 교육시켜 다중의 도덕성을 함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의 목적은 “반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적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싸우는 것이어야 한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순수한 민주주의와도, 제국주의적 민주주의와도 다르므로 여기는 정부가 진정으로 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자유는 시민의 교육과 도덕적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달성은 이기심과 물질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