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미래 시대를 위한 지방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은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중앙의 입장에서만 분권 없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 집중 현상과 경제적으로 지역 경제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과 각 지역 간의 정책의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 발전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갈등의 난제들을 우선시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정책을 이양하여 각 지자체가 기획 및 운영 권한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지방의 항만 등의 건설개발에 관한 관리 권한을 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역 인구 감소를 억제하며, 지역의 생활 인구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품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의 원활한 소통을 하게 되고 지역 인구의 감소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민간투자와의 연계에서 강화를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 주도형식의 민영화 개발방식은 공공성 확보가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