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로크(John Locke)의 자연권 사상
1. 생애
존로크는 1632년 영국 서머 셋에서 태어나 런던의 귀족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스쿨에서 공부했다.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했으며, 두 개의 학위를 딴 후, 신학과 정치학을 가르치다가 의학과 과학에 관한 연구를 했다.
명예혁명 이루, 정부의 경제정책을 기록하는 무역위원회의 유급 회원이 됐으며, 모든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반민법의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1904년에 사망했다.
2. 자연권 사상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이므로 그 누구도 동의 없이 이 상태에서 쫓겨나거나 다른 인간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지배받을 수 없다고 했으며,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 자유롭다고 했다.
존로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렸으며, 정치가 전통이 아닌 이성에 근거하기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몇 세기 동안 영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군주의 권력보다 국민의 권리를 강조했으며, 토마스 홉스의 절대왕정과 가부장적 철학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제공했으며, 민중의 동의에 따라 통치한다는 사상은 17세기에는 위험했으나,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민중들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다고 보지 않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모든 인간은 가상의 자연 상태에 놓여 있을 때를 상상하며, 이 상태는 무분별한 무정부 상태가 아니며, 다른 사람의 독단적인 의지가 아닌 일련의 법률에 따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권을 가지므로 정치체제는 모두 자발적인 연합과 인간의 상호 적인 합의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왕은 인민의 대리인으로서의 훌륭하게 통치할 때 권위와 정당성을 가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왕은 그저 폭군이라고 했다.
모든 인간은 재산권을 요구하기 전 자연 상태에서 평등하다고 했으며, 자연으로부터 무엇을 채취하든 직접 노동해서 얻는 재산은 그 사람 것이며, 노동과 지원을 결합해서 인간은 재산을 일군다고 했다.
인간에게는 생존을 위한 기본권과 함께 자연에서 수확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고 했다.
존로크는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을 통해 존재하는 자연 상태라고 했다.
보통선거는 재산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정치적 권리이며, 복지국가에서는 정당하게 궁핍한 인간은 부를 가진 인간에게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만 그 권리가 있다고 했다.
존로크의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오늘날까지 여러 사상의 뿌리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