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권력에 관하여!
자유의 개념
자유(liberty)와 자유로움(freedom)은 두 가지 개념 혹은 방식이 있다고 벌린(Berlin)은 말했다.
부정적 자유(Negative Liberty)는 인간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 또는 정부의 강압 없이 누릴 수 있는 영역이나 구역이다.
긍정적 자유(Positive Liberty)는 개인 스스로가 분별력 있고,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존재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며, 자신 생각과 목적들을 참고해서 그 선택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로움이다.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정도까지 자유로우며, 그렇지 않다고 깨닫도록 만들어진 정도까지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하는 일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벼린)
영국의 철학자 그린(Green)은 진정한 자유의 이상은 인간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권력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독재자가 가장 사악한 억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마누엘 칸트는 진정한 자유는 그 누구도 자신을 자기식대로 행복해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했다.
2. 자유와 권리
자유는 모든 사람이 권위와 다수의 사람, 관습과 의견의 영향력에 저항해 자신의 본분이라고 믿는 행동을 하면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했다.(Acton)
자유로운 사회는 보편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여론이 영향력을 가지고, 약자를 보호하고, 적절히 보장된 의식의 자유가 나머지를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의 역사가 인간의 권력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된 역사라고 했으며, 어떤 국가도 정치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계속 승자의 자리에 권력을 가지고 머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국민주권과 법의 지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지만, 법의 지배가 언제나 훨씬 더 강력한 자유 체제를 제공한다고 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가 명백하게 민중의 의지라는 힘 의해 쉽사리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이다.
온전한 참정권을 갖춘 민주주의라도 견고한 헌법과 법률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견고한 헌법과 법률은 원하는 것을 믿고 운하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강화하고 보존하는 한 바람직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투표하는 것은 공허한 행위가 된다.
“자유는 그 자체도 가장 고귀한 정치적 목적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