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앙(趙素昻)의 생애와 삼균주의(三均主義)
1. 생애
조소앙은 1887년 4월 8일 경기도 파주에서 세조 때 생육신 조여(趙旅)의 16대 손인 조정규(趙禎圭)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5살에 조부에게 한문 수학을 시작하여, 15살에 성균관에 입학을 하였으며, 신채호 등과 항일 성토문을 작성하고 역신 이하영 등을 매국 음모를 규탄하였다.
그는 17살에 성균관을 수료하고, 7황실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동경의 중학에 입학하였으며, 18살에 동경유학생들과 상야 공원에서 7 충신 추도대회를 열고 일진회의 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그는 22살에 동경에 대한흥학회를 창립하여 회보를 창간하였으며, 명치대학 법과 재학 중에 중국 혁명가와 접촉하여 대한흥 학보에 에세이를 발표하였다.
그는 24살에 중국 망명계획 중에 헌병대에 구금되었으나, 다음 해에 명치대학을 졸업을 하였으며, 26살에는 상해의 신규식과 연락하여 북경을 경유하여 상해로 망명하여 중국인 박영사 등과 합작하여 “신아동 제사”를 창립하였다.
그는 30살에는 상해에서 주권불멸론, 주권 민유론, 최고기관 창조의 필요성, 만국평화 대비 등을 골자로 한 대동단결 선언서를 인쇄를 하였으며, 31살에는 독립운동가 들을 접촉하여 대한독립선언을 기초하여 발표를 하였다.
그는 32살에 한성정부 조각에서 교통무경 추대, 상해 임정에서 국무원 비서장 임명, 임정헌 장기초 위원, 국무위원 피선, 만국 사회당 대회에 준비회의에 참석, 노동사회 개진당을 조직, 만유 바에서 당대회 소집 시 세계 인민 연맹 결성에 한국 인민대표로 선정되었다.
그는 35살에 임정의정원에서 경기도 출신으로 피선되었으며, 36살에 의무 총장으로 피명되어 손문과 회견을 하였으며, 상해 주간지를 창간하고, 38살에 저서 “김상옥 전”을 출간하였다.
그는 39살에 임정국무원에 피선되었으며, 40살에 한국 유일 독립당 촉성회 대표로 피선되었으며, “한국 현상과 그 혁명 추세”를 탈고하여 삼균주의 이론을 최초로 구상하였다.
그는 국무원 외무장에 피선되면서, 44살에 한국독립당의 근상을 탈고하고, 삼균주의의 이론체계를 정립하였으며, 46세에는 임정명의로 3.1 국경의 제15주년 기념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는 47세에 항주에서 “진광”지를 국한문 양종으로 발간하였으며, 48세에 민족혁명당에 당의에 삼균 원칙을 채택하고, 50살에 국치27주년기념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는 53살에 임정국무회의 광복군 총사령부 설립에 관한 포고문을 발표하고, 54살에 임정의 “광복”지를 창간했으며, 임정의 건국강령을 작성하여 발표를 하였다.
그는 56살에 한독당 중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제25주년 3.1절 기념 선언을 발표를 하고, 57살에 의정원 강홍주 의원으로부터 삼균주의 건국강령에 대한 비판을 받았으며, 59살에 비상 국민회의 외교위원장에 피선되었다.
그는 60살에 한국독립당 삼균제도의 전역이 남경에서 출간되었으며, 61살에 사회당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안을 발표하였으며, 삼균주의에 입각한 선언문 당의 담강 등을 발표하였다.
그는 62살에 삼균주의론 발간하였으며, 63살에 “삼천리”지에 “차기선거와 나의 정치관”을 발표하고, “민족 공론”지에 나의 출마 이유와 그리고 정견“을 발표했다.
그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성북구에서 전국최고의 득점으로 당선되었으며, 신익희 안재홍 등이 신당 운동 대두 기사가 나왔으나, 6.25 사변 이후부터는 생사가 불명하였다.
2. 삼균주의의 역사적 배경
조소앙의 사상적배경은, 1921년까지 불균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교와 철학을 연구하는 애국청년이었으며, 일본 유학시절과 망명 활동 중에서도 삼균주의에 대한 용해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대한 시대적인 배경은, 그 시대는 제국주의 열강의 쟁패전으로 인한 최대의 격동기이며, 한민족의 망국적인 비운을 겪는 수난기였으며, 약소민족의 국난타개와 역사적인 전환을 위한 사상적인 무지상태이었다.
삼균주의의 역사적인 기초는 평등론에 역사적 근거를 찾는 일이며,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이 역사적으로 합리화하느냐에 있었다.
삼균주의 철학적인 기초는, 분절, 정서와 형식, 내용과 실질, 주체와 대상, 인계와 사회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태극기 민족 혁명론, 기 행 과의 이론, 진 선 미의 이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다.
삼균주의의 이론체계는, 균등주의로서 사상적으로 철저한 평등주의 이데올로기의 삼균주의를 정립하여, 국내에서 좌우합작에 의한 신간회가 창립되자 중국 각지에 산재한 망명한 지사들을 모으고 좌우 양익을 통합하려는 유일 독립당 촉성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이 운동의 주역은 안창호 조소앙 홍진 진덕삼 정학빈 김동삼 등이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자신이 기초하여 1934년 11월 28일 임정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941년 11월 25일 정식 공포된 “건국강령”의 내용이었다.
3. 삼균주의의 제도와 정책
1) 정치적 균등
(1)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면비 수학권, 참정권, 선거권, 피선 거건, 입법권, 결사권, 남녀평등권, 신체 거주 언론 저자 출판 신앙 집회 여행 시위 통신 등의 자유 보장, 보통선거권, 평등 직접 비밀선거, 준법 납세 병역 공무 조국건설과 보위 등의 의무, 부적자 독립운동 방해자 건국강령 반대자 정신 결여 자 범죄판 정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2) 국무회의 의정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
국내 총선거에 의한 새 행정기관 편성, 도 부 군 도 별로 지방의정원을 세움.
2) 경제적 균등
(1) 국유와 사유의 구분, (2)재산의 몰수와 몰수재산의 처리 규정, (3) 경제활동 금지 규정, (4) 국제무역과 전력 등의 국영화 규정, (5) 사회보장 규정, (6) 토지분배 규정을 두었다.
3) 교육적 균등
교육이념을 삼균주의 제도의 원칙으로 삼고, 국비교육, 면비교육, 교육기관 설립, 교과서 편집과 인쇄 발행, 군사교육, 교육정책으로 공 사립학교의 국가의 감독과 교육정책준수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삼균주의의 제도와 정책을 헌법에 실시하여 정치경제 교육의 민주 시설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혁정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