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와 개선방안
1. 대통령제의 개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헌법에서 국가권력의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헌법제권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함에 있어,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광의의 행정권의 집행권과 협의의 행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제의 정부를 채택한 대통령은 국가권력 가운데 집행권을 보유.행사하는 지위와 직무상의 직위로서 적합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으로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통합과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에서도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의 독립적인 구조를 취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유지 통치한 형태는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내각제와의 엄격한 권력분립보다 상호협력의 바탕으로 하는 공화관계(collaboration)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 5년의 단임제로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선출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권한이 왕과 같이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상 지위를 같고 있다하여 제왕적 대통령(The Imperial Presidency)이라고 흔히, 칭하고 있다.
2. 대통령제의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제는 순수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절충형태의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제왕대통령제라 칭하며,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1) 헌법기관의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는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2) 국무회의가 헌법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라는 것이다.
3) 국회의원이 아닌 정부가 독자적인 법률안의 제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4) 대통령이 유고 시에 선거를 하지 않고 대통령을 대행하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부통령이 없다는 것이다.
5)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를 함으로써, 조기 레임덕 현상으로 국정문란의 소지가 많다.
6) 대통령 유고시에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국정을 안정을 도모할 수 없으며, 국무총리제 폐지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함으로써, 국회와 정부 간의 정책의 독점화 시킬 수 있다.
7) 국회의 다수당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일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독재화 될 수 있다.
8) 대통령의 사면권에서 국민의 의사나 입법권의 통제 없이 특별 사면권을 남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3. 대통령제의 개선방안
대통령제의 기원은 미국독립전쟁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형태이며, 근대 입헌국가로서 의원내각제로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는 의원내각제의 모국인 영국이다.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방지하고,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의원내각제의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은, 1) 의회가 정부의 독재 권력을 방지하기 위한 불신임 권과 정부는 의회의 해산권으로 인한 상호간의 권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의원내각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인 요청에 부합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신속한 상호협조로 신속한 국정처리와 효율적인 국정운행을 할 수 있다.
4. 결론
우리나라는 순수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임기가 5년이므로 정치권력의 말기에는 레임덕현상으로 국정이 불안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원내각제를 하기위한 헌법을 개정하여 내각책임정치를 한다면 가장바람직한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로서, 의원내각제의 각 요소를 결합한 대통령과 수상에게 행정권을 이원화하여 배분하는 정부형태를 취하면,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