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과 갈등이 없는 통합된 사회
1989년 프랑스의 혁명은 국왕 루이 16세의 무능, 고위공직자, 특권층과 하위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경제, 사회, 정치의 총체적인 불안과 위기로 인한 아래로부터 일어난 정치적인 시민혁명이었다.
혁명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원칙이지만, 구지배계급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과 지도하에 일어난 위로부터의 혁명(하르덴베 르크의 대개혁), 민중의 토대 위에서 지식계층에 의해 일어난 옆으로부터의 혁명(한국 4.19)이 있다.
프랑스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시민혁명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이었다.
이러한 혁명의 결실은 어느 누구의 특정인이나 권력층의 점유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정치권력의 생성에 대한 정통성(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프랑스혁명의 순환과정을 보면, 루이 16세의 처형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처형된 후, 처음에는 온건파가 정권을 장악하였지만, 다시 급진파의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축출당하고, 급진파는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통해 덕의 공화국을 수립하고자 공포정치를 단행하면서, 특권과 부를 누리며 향락을 추구하기 시작하자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본래의 혁명정신과 전적으로 위배되는 테르미도르(Thermidor reaction) 보수반동현상이 일어나면서, 사회는 혁명 전의 구체제로 되돌아가는 정치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날 현대 새로운 정치권력은 지난 구 정치권력에서 일어난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 고위공직자의 직무의 부당성, 정책실패 등 부당성을 밝혀 처벌하는 정치권력의 속성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권력이 과거 정치권력에 대한 부당성에 부패청산도 중요시되지만, 과거의 잘못에 대한 너무 지나친 처벌에만 몰입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새롭게 생성된 정치권력이 산적해 있는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희망이 없어진다.
작금 와서,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권력은 좌우파의 이념적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 노사와 세대 간의 갈등, 도덕과 안보의식에 대한 불 감정,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 취업곤란과 고용불안, 저 출산과 고령화 문제, 신용불안과 생산성 저하, 향락과 소비풍조의 만연 등 시민들을 이분법으로 갈라놓고 있다.
이러한 불안과 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소비적인 대립이나 신구 정치권력간의 논쟁과 다툼보다 시민의 자유와 평등 속에서 대립과 갈등이 없는 통합된 정치권력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어떠한 정치권력도 영원히 존속하지 않는다는 속성이 존재하는 한, 정치권력은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