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시대의 일본
1. 일본의 개국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은 세계를 향해 문호를 열기 위하여 쌀로 세금을 납부하는 연공 미를 기초로 한 쌀의 경제였으나, 상업의 발달로 화폐경제를 실시하자 쌀값이 하락하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무사들은 곤궁해지고 막부는 만성적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자 러시아, 영국, 미국 등 일본을 자주 방문하게 되자 막부는 대응방안에 골몰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의 나라로 지배하던 미국의 함대 사령관인 페리 제독이 일본을 방문하여 미일 화친조약의 체결을 강요하며, 태평양에서의 기항지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일본은 미국과의 조약체결은 국가의 방침의 중대사로서 곤란해지자 막부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었으나, 상당수의 중하층 계급의 유능한 이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메이지 유신 정부의 중심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
2. 미일 수호통상조약
미일 화친조약은 기항지의 개항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미국의 해리스 총영사의 미일 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강력하게 강요를 하였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와의 5개국 조약은 일본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을 그 나라의 영사가 재판한다는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고, 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결정하는 등 불평등 조항이었다.
경제면에서는 관세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협정에 따라야 하며, 자국의 산업을 자국이 지킬 수 없는 불리한 조항이었다.
서양국가외의 무역이 시작되면서 일본은 국제경제에 편입되어 개국하여, 일본과 해외의 금 가치가 다르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금이 해외로 유출되자 막부는 금화의 크기를 줄여서 금과 은의 관계를 수정하자마자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경제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일본은 서구의 면직물과 모직물이 유입되면서 국내의 수공업자들은 타격을 받아 마이너스였지만 명주실과 차 등은 해외 수요가 많아서 무역에서 수출이 수입을 초과해서 수익을 올렸으나 관세 자주권이 없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다.
3. 개혁과 사족
메이지 정부는 쌀로 세금을 납부하는 불안정한 조세제도를 폐지하여 재정안정을 위하여 몇 번을 폐지하며, 중앙 정부가 통치하는 현을 설치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므로 전국의 토지를 징세권을 확보한 정부는 세제를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정액제로 납부하는 지조로 전환하였다.
막부시대의 무사가 쓸모없게 되자 무사의 급여를 퇴직금에 해당하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폐지하자 특권이 박탈당한 사무라이 계급(사족)은 세이난 전쟁과 대규모의반란을 일으켰다.
정부 주도로 철도와 전신의 정비, 제철소, 조선소, 광산개발 등의 사업 추진과 서양 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관영 모범 공장과 방적 공장인 도미오카 제사공장을 건설했다.
특히, 정부는 반란의 진압과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므로서 금과 은으로 교환할 수 없는 불환 지폐를 발행하였다.
4. 태환지폐 발행과 산업혁명
신정부는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불환 지폐를 찍어내어 해결해왔으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자, 이대로 그냥 두면 수입으로 금과 은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지폐는 찍어 낼수록 금화와 은화의 지폐의 균형이 무너져서 신용을 잃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르므로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통화 체제의 정비로서, 증세에 의한 세입 증가와 긴축재정으로 세출을 축소하였다.
특히, 지폐를 처분하여 은과 지폐의 양을 맞추고 새롭게 은화와 교환할 수 있는 지폐를 발행하여 은 본위제로 하여 은행에서 은화와 교환할 수 있는 지폐를 발행하였으며, 한편, 지폐가 대량 처분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감소하여 돈이 잘 돌지 않게 되자 디플레이션이 진향되었다.
일본은 투자와 노동력과 민간에 매도한 공장이라는 요인들이 겹쳐서 주식회사 설립이 일어나서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돈의 순환을 일부러 정지시킨 마쓰카타 내각에 의해 메이지 초기에는 내실이 없는 회사는 파산되고 체력이 있는 회사만 살아나서 신뢰가 강화되었다.
결국,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여 막대한 배상금을 확보하여 그 돈을 활용하여 중공업을 육성함으로써, 세계표준인 금본위제로 이행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