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 심리
1. 정치자금의 개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건전한 정치자금은 정치적 생명선(life line)으로서, 정치조직으로서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필수적인 민주주의의 정치비용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은 합법적이 기부로서 후원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오늘날은 비합법적인 루트로 통하여 검은 불법자금을 기부하는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정치자금 기부 심리
1) 환경적인 심리
선거 시에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는 많은 정치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이 소요되기 마련이므로 비합법적이고 음성적인 자금조달을 희구하게 된다.
음성적인 도관을 통하여 조달한 정치자금은 정치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이러한 개인적이거나 기업에서 유입되는 부패자금을 투명하게 차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연유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선거 시에 보험을 들어놓듯이 기부해야만 훗일에 대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정치 환경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2) 심리적인 특성
정치인은 누구나 선거 시에는 소를 잡아먹더라도 무슨 돈이던 써야만 선거에 당선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기부할러는 사람에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거에 당선 가능한 사람에게는 검은돈을 기부하는 심리적인 특성은, 자아만족감으로 돈을 기부한다는 쾌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당선가능한 사람에게 거액을 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돈을 낸 사람이 노래방에서도 먼저 노래를 부른다는 심리적인 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검은 돈을 비밀히 기부하는 것은 장기적인 혜택을 받기 위한 심리적인 특성으로서, 사업상의 이해관계나 자신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취업을 전제로 하여 기부하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거나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습관이 때문에 기부를 한다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
3) 사회적 정치적인 심리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검은 돈을 음성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이념이라기보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정치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한 심리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3. 정경유착 근절
정당이나 정치인이 민간영역으로부터 검은 불법적인 돈을 받아 정경유착관계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밑바탕을 뿌리 채 흔들리게 하므로 고비용 정치를 근절시키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정치자금 조성방법을 합법적인 방안을 현실성 있게 법제도화가 되어야 하며, 정치자금으로 인한 부패행위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불법적인 정치자금은 주는 쪽에서는 바라는 이익을 보고 기부하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주는 자에게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