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돈
정치가 있는 곳은 반드시 돈이 필요한 현실에서, 과연 돈 없이는 깨끗한 정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인가?
오늘날 정치적 이슈(issue)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는 필히 돈이 들기 마련이지만, 어떻게 돈을 조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돈과 관련된 음성적인 루트로 조달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한 정치인 적발되어 표면에 드러나면,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되는 현실이다.
언론에 정치인들이 부정한 돈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기업과 정치인, 선거권자와 정치인 사이에 이권과 결탁한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연유는 정치하는 곳에는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불법적인 검은 돈이 소요되는 까닭은 고비용의 선거제도(Election System)이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도로서, 한 선거구에 한 사람을 선출함으로써, 선거 과열로 인한 많은 불법적인 검은돈이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선거제도는 정치지망생이나 신인 정치인들이 선거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치 출현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예비후보자로 사전등록 기간을 주었다.
예비후보자들은 사전등록 기간에 정당공천을 받기 위하여 경선과정에서 비합법적이고 음성적인 돈 사용과 조달은, 본 선거운동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고비용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나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복합선거구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선거공영제를 실시하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역구에 매달리는 당선자보다 전국단위로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을 선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공천과 관련된 음성적인 루터를 통한 돈거래와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따른 검은돈이 들지 않게 된다.
특히, 오늘날 선거권자들의 속성은 평상시에는 생각과 판단을 올바른 지역 대표자를 선출해야한다는 정치의식을 갖고 있지만, 선거 때만 되면, 선거권자들의 정치의식은 정당정책이나 후보자의 인물이나 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자신의 정치적 욕구 충족이나 불법적인 금품과 향응 등에 의한 선거 양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강물에 낚시 밥을 던지면, 흩어져 있던 물고기들이 먹이를 향해 떼거리로 몰려들지만, 맑은 강물 속에는 있던 물고기들도 도망치고 마는 선거판은 인정사정도 없는 것 같았다.
현금(現今)에 와서는 대학을 나왔어도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치인을 지역대표로 선출한다면, 국책사업 하나만 유치해도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어 고향을 떠난 젊은 세대들이 늙은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고, 장사가 되지 않아 눈물로 점포를 비우던 영세자영업자들이 없어지면서 생동감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결국, 정치가 있는 곳에 돈이 있어야 한다지만, 깨끗한 선거문화 속에 선거권자들의 올바른 정치의식으로 훌륭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어야만 한다.
이렇게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는 국민을 생각하고 위하는 정치를 실현하게 되며, 국민소득이 향상되는 선진국으로 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