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는 필요한 것인가?
1950년 북한은 핵개발을 최우선 전략으로 동독과 구소련의 핵과학자들을 영입하여 추진해 왔었다.
북한은 핵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 매장량만 하더라도 2,600만 톤 가량 되어 있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1955년 북한은 핵물리 연구소를 창설하여, 1956년 소련과 “핵에너지 평화이용 협력협정”을 맺기까지 했었다.
1960년부터 북한은 핵물리학 연구진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연구하여, 1965년 영변에 IRT-2000연구용 핵반응로를 건설했었다.
북한은 1970년 후반부터 미사일 개발을 착수하여 스커드 B와 스커드 C를 개발생산하면서, 1990년대 노동 1호와 대포동 1호를 개발하였으며, 2006년 탄도미사일(ICBM)급 기술 확보로 대포동 2호, 2009년에 광명 2호로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했었다.
2012년 은하 3호를 발사 성공하면서, 오늘에 와서는 북한이 탄두가 분리된 미사일까지 실험기술을 향상하고 있었다.
2017년 8월 29일 오전 5시 57분 북한은 IRBM(탄도미사일)을 최고도 550킬로미터 비행거리 2,700킬로미터로 발사한 것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여 북 태평에 떨어지는 핵미사일 실험을 했다.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향상은 미국의 괌 기지 타격능력을 과시한 것으로써, 한. 미. 일 3국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다급한 지경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인 도발행위에도, 인도적인 지원과 평화적인 대화만을 원칙으로 하는 안보관이라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핵보유에 대한 논쟁은 역사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보면,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TNT 2만 톤의 위력에 맞먹는 원자폭탄을 B29 폭격기가 투하했다.
그 후 핵무기의 파괴력과 핵 운반 체계의 기술은 획기적인 발전으로 직접 비행기가 투하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고도와 비행거리의 미사일에 핵폭탄을 장착하여 발사하는 단계의 기술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핵위협에 대한 핵확산과 핵전쟁을 방지하려고 다자조약으로써, 1970년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창설 당시의 핵보유국은 미국(1945), 소련(1949), 영국(1952), 프랑스(1960), 중국(1964)이었으나, 현재는 이스라엘(1979), 인도(1974), 파키스탄(1998) 등이 추가되었다.
더욱이 북한은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온갖 핵실험과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핵보유국이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론의 연유는 냉전 이후 미국이나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위기일발의 재난들은 거의 핵사 고과 핵전쟁을 일으킬 번한 사건들이었다.
핵보유 국가들이 핵병기 고의 안전과 전쟁 시에 공격에 대한 생존 가능성, 적절한 명령과 통제 구조를 위해 필수적인 자원과 지식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핵보유에 대한 기술과 자원이 없고, 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와 격분해서 핵무기를 사용한다거나, 핵무기의 보관 안전 부주의로 폭발될 수 있는 상당한 위협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핵보유국의 확산에 대한 낙관론의 견해는 핵무기 확산이 전쟁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대시킨다는 연유에서, 평화와 안정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대 재앙을 가져오는 핵전쟁은 핵보유국들 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지시키고 초강대국들이 핵전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핵보유국들 상호 간에 국제정치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며 안정화시킨다는 논리인 것이다.
결국, 2017년 9월 1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 파괴”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 했다.
북한 김정은 “망발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되받아치자, 마치 트럼프와 김정은 상호 간의 말 폭탄 전쟁은 우리나라의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미국은 김정은의 망발에 미국 단독으로 죽음의 백조라고 부르는 B-1B폭격기를 한밤중에 북한 근처 공역에 무력시위를 하여 북한을 경고함으로써, 국가안보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현금(現今)에 와서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기대를 걸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은 누구나 어려운 일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비핵화 제재만으로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경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를 타국의 정책에 맡기지 말고, 강한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의 보유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국의 안보는 타국과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가 되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