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레임덕 현상
최고 권력자의 레임덕 현상은, 국민들이 빈곤과 질병, 인권에 대한 가치 박탈,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면, 지배 권력에 대하여 생명과 생활의 불안으로 욕구불만(frustration)이 증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지배 권력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게 되고, 정치권력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과 윤리적 정당성을 제기하게 됨으로써, 지식계층의 반항 현상이 일어나 정치권력에 대한 탈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력의 최고 권력자는 위기의식이 생겨 온갖 지배 수단을 동원하지만, 하부 권력자들은 정책이나 지시사항이 위력을 잃게 되어 최고 권력자의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정치권력의 최고 권력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항하는 피지배자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안보 불안감이나 질병의 공포감 등을 조성하거나, 집단적으로 거리에 쏟아지는 저항자들을 강제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지배 수단을 강화시킨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배권력 세력의 내부적인 레임덕 현상으로 말미암아 통치 조직 간의 분열이 생기게 되고, 양심 있는 내부의 지배세력은 통치 권력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과감한 탈당 조치나 퇴임을 강요하게 된다.
통치 권력의 허약성을 드러낸 최고 정치권력은 붕괴되고, 새로운 정치권력이 합법적인(선거 등) 과정이나 비합법적(혁명 등)으로 권력은 순환된다.
정치권력의 순환과정에서 새로운 정치권력을 장악한 최고 정치권력 지배자는 온갖 정치공약으로 덕의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게 된다.
피지배자인 국민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최고 권력자의 공약을 믿고, 지배자에 대한 믿음으로 지지율이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거나, 정권 말기에 정책의 실패, 부정부패, 인사권의 독점 등으로 인하여 권력의 누수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치권력은 피지배자들로부터 지지기반을 상실하면서 정치권력의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레임덕(Lame Duck)이란 말은 절름발이(Lame) 오리(Duck)라는 의미로서, 절름발이 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빗대는 비유적 표현이다.
본래 경제용어로써, 18세기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최초 빚을 갚지 않는 증권거래인을 뜻하는 말인데, 지금은 정치용어로 사용 죄면서부터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의 권력누수현상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최고 정치권력의 지도자에 대한 권력누수현상(증후군)으로 인한 레임덕 현상은 국가의 최고 정치지도자의 권위나 명령이 하부 지도자들에게 받아 들어지지 않아 국정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집권당으로서 의회의 다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최고 국가 통치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이 30%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정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집권당으로부터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의 경우, 대선 과정에서 우편투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소송과 대선불복, 정권교체기의 국방장관 등 전격적인 교체로 인한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의 무소불위의 아베 총리의 경우, 아베 신조 정권의 독주로 인한 검찰청법 개정, 코로나 19 방역 실패 등 일본 여론(SNS 등)의 반발로 정치권력 7년 넘게 한 총리직을 자진 사퇴하고 물러났다.
반면, 독일의 메르켈의 경우, 여성 총리로서 13년째 하면서, 유럽연합의 리더 역할을 하였으며, 2021년 임기까지 레임덕이 없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모범적인 정치지도자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노태우 정권은 3당 합당으로 탄생했으나, 정치권의 수서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국민 지지율이 10%로 추락했다.
김영삼 문민정권은 아들의 뇌물 의혹 사건과 1997년 외환위기로 지지율 6%로 하락했다.
노무현 정권은 탄핵 위기와 부동산 정책 실패, 지방 동시선거 패배로 레임덕 현상은 있었으나 표면상으로 없는 것 같았다.
이명박 정권은 친이계와 친박계 다툼과 측근들의 비리로 레임덕 현상이 발생했다.
박근혜 정권은 진박, 친박, 비박 등 당내 갈등과 옥쇄 파동, 비선 실세 등으로 지지율이 4%로 하락했다.
현 정권은 4.15 부정선거 의혹 사건, 부동산 정책 실패,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불안 등으로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있다.
결국, 국가 최고 정치권력의 통치자는 민주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성장과 생명을 위한 안전이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합리적인 국가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합리적인 행정절차와 안정된 법질서 유지가 중요시된다.
특히, 정치권력의 레임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무질서로 인한 국민 불안을 없애고, 정책에 있어 공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정당성이 있음으로써, 국민들은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신뢰와 귀속감으로 충성심을 다하여 선거 시에 선거권자는 투표로서 반영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