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주의란 무엇인가?
자유방임주의는, 18세기 영국에서 국가의 간섭과 보호가 필요 없는 경제적 조건과 이성, 자연 질서,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자연법사상이라는 정신적 풍토에서 출현하였다.
18세기 영국은 산업자본주의로 인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외 경쟁에서 산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 등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공업에 종사할 수 있는 도제제도, 노동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거주법, 상인의 특권과 독점을 인정해주는 국가의 통제와 간섭 등이 자유로운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인간사회에는 자연법칙이 존재한다는 자연법사상에서 아담 스미스는 자연적 자유 제도론과 자연 질서론을 주장하였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므로, 각 개인은 스스로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이기주의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도 타인의 행운에 대하여 동정이나 공감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이기적 동기는 정의로서, 개인의 인격, 생명보호, 재산 안전, 개인의 권리보호를 의미하고, 인간의 신중함은, 절약, 근면, 분별, 주의 및 사고에서 나타나는 습관으로 개인의 행복을 확보해주는 배려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이기적 경제활동을 신중함의 덕과 결부시켜, 경제행위에서 정직, 근면, 절약, 공정을 강조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각 개인의 활동의 총화는 그대로 사회의 공공적인 일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조화로운 자연 질서가 국가의 인위적인 제약으로 깨뜨려지고 있으므로 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최소한으로 줄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대외적 안전과 국내적 질서를 유지하고, 그대로 자연적 법칙에 따르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국가가 간섭하는 경우보다 더 행복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자연적 조화를 이루도록 인도된다는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리에 충실함으로써, 사회적 공공선으로 최대한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자유의 핵심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 기본적 인권(시민적 자유)에서, 참정권(정치적 자유)으로 발전하면서, 초기적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내지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으로 자연법사상을 반대하는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형이상학적 개념이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대한 관계가 적극적임을 의미할 뿐이며, 국가권력의 최소의 기능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의미한다는 자유주의의 명제가 그대로 진리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