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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올바른 정치권력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정치권력이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정치는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엉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간의 각종 분쟁을 일으키며, 약소국가들은 환경오염과 질병,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만연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국가 간의 글로벌 금융, 기술, 인터넷 시스템으로 경제적 지배와 군사적 지배 우위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더욱이 각 국가들은, 내적으로 혼란스럽고 엉망이 된 정치체계의 영향으로 각 분야의 경제, 사회, 윤리, 역사 등 모든 제도와 연관이 되어 불안한 양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정치상황에서, 여기에서는 각 국가들의 정치권력의 올바름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정치의 정당성은 정치질서의 존폐와 관련이 있으며, 정치의 정당성이 없으면, 시민의 안정과 지지를 받을 수 없어 사회의 비협조로 정치권력은 위험성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의 정당성이 없는 정권은 강압과 폭력만으로 유지하러 해도 효율적인 사회를 수립할 수 없어 비효율적인 사회가 되어 정치권력은 붕괴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붕괴현상은 정치나 사회가 조화롭지 못하고 분열됨으로써, 새로운 정치질서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의 분열요인은 가치와 신념의 차이, 계층 간의 갈등, 경제적 빈부의 차이, 문화적 차이 등이다.

이 모든 것은, 정치권력의 협치, 화합에 관한 정치체제와 제도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제도로서 법률, 정책 등의 행위와 결합된 원칙과 공정이 본질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정치를 실행함으로써, 모든 시민은 비례의 원칙에 의거 이익을 추구하고, 단순한 평등이 아닌 합리적인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리고 국가는 시민을 위한 경제와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덕치를 하여야 하고, 권력의 분배에서는 공정원칙에 따라 현인과 능력 있는 자에게 임용을 하여 정치의 올바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는 정치체제 면에서 볼 때는, 제도가 무능하고 무효한 실천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있으며, 이는 사회 공동체 이익과 관련된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정치권력의 지배자는 자신의 사사로움에 의한 이기심으로 화합과 공정관계를 이행하지 못하고 물욕이나 논쟁으로 덕치를 상실한다면,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