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전략
목차
1. 서언
2. 비핵화 전략
3. 결언
1. 서언
북한은 2017년 8월 29일 탄도미사일(IRBM)을 최고도 550킬로 미터 비행거리 2,700킬로 미터로 발사한 것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여 북태평양에 떨어지는 핵미사일을 실험하였다.
한미일 3국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였으며, 더욱이 같은 해 9월3일 함북 중계리에서 6번째 TNT 약 100~300KT 수소폭탄(열 학 포탄)을 실험하였다.
현금(現今)에 와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7번째 핵실험 가능성과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실험발사 등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과거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2009~2017년)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로드맵(Road Map)으로 6자(한북미중일러)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3자(미북중) 간, 4자(남북미중) 간의 종전회담 등이 있었으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추진하지를 못하였다.
더욱이 한미동맹의 약화로 인한 북한의 비핵화전략은 인내의 수준으로 끝나면서, 문제만 남기게 되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준 꼴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분단 이후, 남북한의 정상회담은 5차례로 열렸으며, 상호 간의 현안과 화해 및 협력에 관한 회담만 이루어지면서 남북한의 화 해분 위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한국은 물론 우방국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간의 첫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와 한반도의 평화 무대가 고도화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미정상은 친서와 2차 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 급만남 이외에는 성과 없는 상태에서 이듬해 2월 하노이의 2차 회담을 하였으나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연유는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폐기조건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트럼프는 완전 해제가 아닌 부분적 완화를 제시함으로써, 회담은 미궁 속으로 빠지면서 결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북미 두 정상은 판문점에서 극적인 멋진 회동으로 인하여 정상 간의 회담은 물꼬를 터는 듯이 보였으나, 트럼프의 북한 핵 폐기의 일괄타결인 “톱다운”식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일시에 사라져 버리게 하는,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멋진 쇼만 보여주는 연출이 되고 말았다.
2. 비핵화 전략
1) 당근과 채찍(soft power hard power)
냉전의 산물인 한반도의 분단을 종식하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 되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는 물론, 세계의 안보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성공적인 모델을 북미 상호 간에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 되었다.
핵 폐기의 모델 조건으로 경제적 제재를 점진적으로 풀어준다든가, 경제발전을 위한 엄청난 자금지원을 해주어야 한다.(우크라이나)
아니면, 주변의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등의 중재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핵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자발적으로 핵을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리비아)
이와 동반하여 한국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관광개발, 문화체육교류 등)
반면, 지난해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소 폭파한 사건만 하더라도 보복조치를 못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완전 비핵화로 인한 평화정책 진전을 위해서라도 강압적인 군사적 압력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한미동맹 군사력은 F-22스텔스 전투기가 야간 레이드 포착 없이 기습 공격하여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든가, 핵 항모나 전략폭격기 B-1B의 정찰을 통한 북한 도발이나 핵실험 등을 정찰 및 감시하여 잠재적 위협에 사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군사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모든 군사적 압박을 가하여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강온 전략적인 미끼를 던져야 할 것이다.
2) 비핵화 단계별 전략
북한은 지금까지 6차 핵실험장소인 풍계리를 2018년 5월 24일 폭파한 것은 단순히 북미 간의 협상을 위한 전략적인 차원이었다는 미국의 판단은,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재정비하여 재가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주지 못한 것이었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결렬 이후, 한미동맹 방해 목적으로, 2020년 6월 16일 남북 공동 연락소 사무실 폭파, 2020년 8월 3일 탄도미사일 사용할 소형화 핵무기 개발 등 군사도발을 자행하면서, 한미동맹을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중국 또한, 세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북한에 대한 방관뿐만 아니라 미중간의 경제적 갈등이 고도화되어 감으로써, 새로운 냉전구도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므로 전임 트럼프 정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는 판단 하에서 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별로 비핵화 억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은 실험장인 중계리처럼 단순히 폭파는 하였으나 신뢰성을 주지 못한 것은, 핵 시설폐쇄(shut down)로 인한 가동중단을 IAEA 감시단에 의한 정밀 사찰을 하여, 영구적인 사용불가하도록 봉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후에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로 되돌릴 수 없도록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기존의 핵물질과 핵시설, 장거리 미사일 등 단계별로 폐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3. 결언
2021년 5월 21일은 역대 한미 정상회담이 72번째 이루어지는 날이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연설에서 미국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보유는 동맹국과 협력외교로 단호한 억제력을 통하여 위협에 대처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런 연유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껍데기를 벗긴 알맹이 회담으로써,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상호간의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정책은 트럼프식의 일괄타결하는 빅딜 주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시의 북한의 핵 발전의 기회를 준 인내에 의존하지 않는, 한미 동명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단계로 비핵화 분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실패로 인하여 미중간의 경제적 대립과 갈등만 초래하였으나,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 간의 다자주의 외교뿐만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를 위한 안보협력체계로 한미 연합훈련과 사드(THAAD)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배치를 통한 안보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5.21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원칙에 동의한 만큼, 북한이 말 폭탄이나 군사력 도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회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북한의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를 심어주어 완전하고 검정 가능하여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실시되자면, 이에 상응한 단계별 보상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단계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의 금융기구 가입을 허용하거나, BDA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점진적으로 경제적 물꼬를 열어주면서, 평화협정을 통한 북미 간의 수교는 물론, 체제 안정을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 새로운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여, 중국과 일본 등의 외교협상을 통하여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중재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