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
오늘날은 정치권력을 한 번 잡은 지배자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라는 말 대신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의 논리와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지배자의 윤리적 타당성에 의한 정치권력이어야지, 피지배자들에 대한 수동적으로 맹목적인 강요나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권력의 실체는 있을 수 없다.
정치권력의 지배자가 한 번 권력 맛에 도취되면, 권력의 위대성과 중대성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권력을 좀처럼 놓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성이 있다.
정치권력 지배자는 권력의 지향성의 안전을 위해 피지배자들에 대한 굴복적인 복종을 강압적으로 강요하게 되고, 잘못된 국가정책은 인정과 수정을 할 줄 모르고 피지배자들을 속이려고만 한다.
이러한 지배자의 실패한 정책은 피지배자로부터 이익과 권리를 교묘하게 기만하여 수탈함으로써, 부패정치권력이 생성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부패한 정치권력의 지배자는 영구적인 권력의 지속을 위해 합법적인 권력의 수단으로 다수 의석 확장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을 획득하여 의회정치를 통한 권력의 지속성을 정당화시킨다.
정치권력의 핵심은 권력의 중추부인 권력의 삼권분립이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헌법적 원리인데, 모든 권력이 국가권력에 집중되는 권력 장치가 된다면, 일당독재체제 권력과 유사한 것이다.
피지배자를 위한 정치권력은 관료제, 경찰, 군대에 의한 권력 장치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제적 수단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력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상간관계에 있어서는, 지배와 복종과 종속관계이지만, 피지배자에 대한 이익 지향적이어야 대립과 갈등이 내재하지 않고, 자발적 복종과 협력관계가 될 수 있다.
반면, 정치권력이 지배의 수단으로 피지배자에 대한 당근으로 일시적인 달콤한 공짜 돈을 주는 정책을 쓴다든가, 국가 안보나 생명을 위협하는 심리적인 공포감을 준다든가, 종교 등의 가치를 박탈하는 채찍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정치권력의 지배자의 계속적인 정책의 실패로서, 피지배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설득정치가 되지 못한 연유가 되는 것이다.
결국, 부패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배자의 정치욕망은, 새로운 정치권력의 정통성(정당성)에 의하여, 정치권력의 변동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