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공생의 길로 가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의미하는 것은, 정치 지배자의 하향적인 복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층부 민초들의 의사가 상층부로 올라가는 정치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 속에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계층 간의 틀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은 물론, 물질적 풍요로 인한 경제적 부와 정치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민초들의 부와 자유에 대한 권리와 기회의 공정성은 자유경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관료들이 정책의 사전 정보를 획득하여 개발지역에 땅 투기를 함으로써, 일확천금을 벌겠다는 행위는 관료조직의 붕괴와 정치 지배자의 권력상실을 가져오게 한다.
또한, 정치권력에 의한 불평등한 법제도의 제정과 개정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면, 민초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어 정치권력의 지배자에 대한 불신으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만 해도 수십 번 변경했으나 가격상승만 되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세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에게 상실감만 주었다.
또한, 생산의 주체인 기업과 영세상공업은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여, 민초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소득을 향상하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 기존의 법 개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한다면, 기업에 대한 자금투자의 감소는 물론, 취업 일자리는 감소되고, 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정만을 가져오게 된다.
더욱이 기존의 국책사업을 정치적인 선거목적으로 갑자기 변경,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사업보다 막대한 공사비용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많은 시간만 소요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역사 속으로 공생의 길을 가자면,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어 외로워하고, 불평등한 법제도에 의하여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가족들에 대한 이권이나 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정치적 사회는 소용돌이 장으로 변하여 혼탁해지고, 기존 정치권력의 존속조차 불투명하게 된다.
정치권력이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서, 지배자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양식은 피지배자로 하여금 분노케 하여, 지배자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권력의 강제수단인 물리적인 군대, 경찰을 동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무리 우상화 하여도 피지배자들은 복종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부당한 정치권력에 법, 정책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부당한 정치권력은 피지배 계층을 향한 복종을 촉구하는 설득과 선전으로 가치를 부여하며 지지층 확대에 노력하게 된다.
정치권력이란,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밤안개처럼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권력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힘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정통성과 윤리적인 정당성에 의하여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 속으로 변화와 공생의 길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정치발전(political development)이 되어야 한다.
정치발전이란, 경제성장과 사회 문화 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권력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참여의식으로 안정된 행정과 복지정책 등이 정치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역사 속으로 변화와 공생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