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시대의 권리와 인권
현대시대는 작고 사소한 부패로부터 시작하여 대규모의 부패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므로 인간들은 부패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듯이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1. 부패의 유형
부패의 유형을 보면, 사소한 부정부패로서는 병원, 학교, 경찰서, 정부기관 등이 일반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예사로서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부패로서, 권력의 최상위 층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공익을 희생시켜 사적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부정부패는 대형부정부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정치적 결정자들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며 정책과 제도, 자원과 재원의 배정원칙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선거조작, 유권자표 매수, 그리고 기득권으로부터 은밀히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을 말한다.
결국, 대형부패와 정치적 부정부패는 서로 공생관계로서 부패의 집약화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감안하면,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할 인간의 권리확립이 시급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패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은 법과 정책으로 부패를 정리하지만 부패가 극심한 사회에서는 탈법과 위법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2. 부정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부패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쳐 경제 및 정치적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고 그 결과로 삶의 기회를 빼앗는 부패는 국민에게 삶의 기본요소를 제공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가 재원을 없애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불법자금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들과 연결되어 있어 마약거래, 불법노동, 성매매 등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존엄성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담보로 권력자들에게 유익하도록 제도와 법률, 정책설계에 영향이 미치게 한다는 것이다.
3. 부패의 척결이 어려운 연유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이 내린 선택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한다 해도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없어 부패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의 부패가 개인의 부패로 이어지는 것은, 형평성을 위한 부패라는 관점과 부패를 부르는 부패의 효과 모두 부패척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의 척결을 위해서는 투명성, 정부의 책임감, 시민의 참여운동, 지역적 활동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4. 결 론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투명성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언론 매체를 통한 부패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보도를 충실히 하는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