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무관심(political apathy)에 관하여!
1. 개념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은, 현실정치에서 정치활동에 대한 권위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치권력의 충성과 적극적인 반항이나 부인도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무관심 층의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는 무조건 모른다는 (Don't Know)로 대답하는 탈정치적 태도나 비정치적인 태도를 취한다.
예를 들면, 현금(現今)에 와서 대통령선거에서 여론조사기관이 전화로 지지성향을 물으면, 전화를 끊거나 모른다고 응답하는 유형의 사람들이다.
특히, 대선 예비후보자들의 정단 간의 토론과정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은 환멸을 느껴,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을 보지 않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떠나는 경우이다.
2. 유형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정치참가의 유형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에 대한 정열(affect)과 실력(competence) 면에서, 1) 정열과 실력이 모두 갖추어 있다고 하여도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관념에서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가진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다.
2) 정치에 관한 실력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치활동에 대한 정열이 없어 단순히 정치문제에 대한 언론이나 인터넷 등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흥미만 갖고 말로만 하는 일종의 정치정보의 소식통인 사람들이 있다.
3) 현실정치에 한 번은 참여하여 욕망좌절과 실패로 인한 의분을 토로하는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에 대한 정열은 있으나 실력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4) 정치활동에 대한 정열도 실력도 없는 사람들로서, 정치권력 내지 상징에 대하여 적극적인 충성과 지지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정치권력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은퇴를 하여 탈정치적 태도를 취하거나, 학문과 예술 등에 대해 지나친 열중으로 무정치적 태도를 갖거나, 종교적인 신비주의자처럼 정치와 충돌된다는 전제에서 비정치적 태도를 취하는 정치적 무관심한 사람들이다.
3. 원인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원인은, 1) 현대정치의 거대화와 복잡화로 사람들의 영위하는 사회적 역할을 감소시킴으로써, 무력감이나 냉소적인 감정을 갖게 하여 정치에 무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지식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지 않아 사적생활만 전념하는 도피적인 태도를 보인다.
2) 자본주의 발전과 기술문명의 발달 등으로 비인격적인 기구의 발달은 각종 사회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체, 관청, 기업체, 직능단체 등의 거대화와 분업화로 인한 전문화에 의해 일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복잡한 인간관계의 지시와 명령, 업무의 책임에서 해방하고자 정치적 무관심을 갖게 된다.
3) 매스컴에서 정치인의 토론이나 정치권의 선전은 비인격적인 정치인에 대한 환멸을 가져오게 하고, 저속한 대중잡지, 저널리즘, 영화, 스포츠, 대중오락 등으로 일반대중들을 정치적 무관심을 만든다.
4) 거대한 대중소비문화는 사람들을 비정치적 영역에 집중시키며, 비정치적인 대상에 집중시키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등은 에피소드, 일상생활, 드라마, 오락프로 등의 중심 되어 국민들이 정치적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 전형적인 3S 정책(screen, sports, sex)은, 비정치적 영역으로 교묘히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돌리게 하였다.
5) 소비적 오락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문화로 일반 국민들의 가치감각을 중화시키며, 소비성향을 조장시키지만, 정치에 무관심의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고, 국가는 국가의 재정을 생각지도 않고 개별적인 복지정책으로 국민생활을 안정을 기하여 욕구불만을 없도록 하는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한다.
4. 결론
정치적 무관심한 사람들의 무지한 의견으로 지나친 정치의 참여는 정책결정의 장애가 되므로 민주정치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위정자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무관심한 사람들의 증대로 인하여, 정치지배자들이 무책임하게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게 됨으로써, 오히려 민주정치와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 하나의 힘이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독재정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벽이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정치교육을 통한 참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자율적인 정치참여로, 자기 자신의 문제결정에 참여하게 될 때, 자유와 평등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존립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