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의 사상
목차
1. 사회주의 용어의 생성
2. 사회주의 운동의 연원
3. 민주사회주의 발생 기원
4. 한국의 민주사회주의 연원
5. 민주사회주의 개념
6. 민주사회주의 정당
8.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차이점
1. 사회주의 용어의 생성
사회주의(Socialism) 용어는 1820~30년부터 쓰게 되었으며, 그 어원은 라틴어(Socius=우애 동지 협동) 및 그 파생어(Societas=단체 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라는 말을 최초로 나타낸 자는 1820년대의 그때의 사상과 행동은 노동운동, 협동조합 운동을 하면서 사용되었다.
2. 사회주의 운동의 연원
사회주의 운동은 18세기 산업혁명의 산물로서, 산업과정의 기계화로 자본의 집중과 막대한 생산력을 발전시킨 대신 노동자 계층에는 물질적 요인에 의한 정신적 사회적 불안과 생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상운동이다.
환언하면, 자본주의 발달로 자본과 계급에 의한 이윤의 극대화 과정에서 저임금과 무제한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사람들을 임금 계층으로 전략시키는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오는 인간으로서의 권익을 쟁취하고자 하는 노동운동이 발생했다.
이러한 노동운동이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발전되어 두 진영의 운동으로 나누어졌다.
상업 혁명의 산물인 사회주의 운동은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나누어지면서, 공산주의는 폭력혁명이라는 급진적인 정치노선으로 프롤레타리아의 정위인 공산당에 의하여 정권을 쟁취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만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조합 운동과 의회라는 제도적 수단과 방법으로 권리를 획득하여 점진적인 계획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민주사회주의 발생 기원
서구사회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통틀어 말하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현대 공산주의는 이의 한 조류요 분배다.
그러던 것이 소련 혁명 이후, 세계사 회주의 운동은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점진적 민주사회주의로서 페이비어니즘(Fabianism)으로부터 그 사상적 실천적 원천을 찾을 수 있지만, 국제사회주의 운동에서 정식 일반화된 것은, 1951년 프랑크푸르트(Frankfurt) 선언과 오솔로 선언으로부터 서구의 민주사회주의 연원을 찾을 수 있다.
4. 한국 민주사회주의 연원
한국의 민주사회주의 생성과 발전의 연원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인본의 식민지하의 한국은 해방 후, 정당으로서의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은 민주사회주의 정당, 사회민주주의정당, 사회주의정당, 혁신정당 등은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서구에서 발생한 민주사회주의 정당이란,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당의 이론적 좌표와 성격을 갖는 민주사회주의는 비 마르크스 레닌주의적이고 비 공산주의적인 서구 민주사회주의와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사회주의가 최초로 생성된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동학사 회의 개혁사상이나 신간회 운동, 조소앙의 삼균주의 등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5. 민주사회주의 개념
민주사회주의 개념은 다의적이지만, 민주주의를 말할 때에 민주주의는 민주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고, 민주사회주의는 가장 휴머니즘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잘 조화한 이상적인 정치이념이며, 자유민주주의를 그 정치적 철학을 기초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반독재, 반 마르크스이며,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헌과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및 고전적 사회주의 폭력 혁명론을 무산, 추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6. 민주사회주의 정당
민주사회주의 정당은 노동자와 농어민이 이룩한 경제적 부를 독점재벌과 소수 기득권층만이 독점화하는 점을 막는다.
그리고 독점자 본집 단과 결탁하여 막강한 금력으로 의회를 독점하거나 권력 세력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 추구만 하는 기회주의자를 배척한다.
또한, 소수계층들이 민족분단을 영원히 고착하려는 사고와 행동을 막고, 농어민과 근로대중 그리고 소외계층의 올바른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민주사회주의 이념을 갖는 정당이 라고 할 수 있다.
7.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및 민주사회주의 차이점
자본주의는 모든 것은 나에게 라는 절대 사유를 말하며, 공산주의는 모든 것은 전체에게 라는 절대 공유를 말한다.
민주사회주의는 모든 것은 너와 나에게 즉, 필요한 것은 각자에게 라는 균형 소유를 말한다.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낳는 체재이며, 민주사회주의는 평등을 이루는 사회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물질적인 가치를 옹호하고, 물질적인 소유만 흥미를 느끼게 하는 잘 못된 가치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민주사회주의는 인간의 물질적인 본능을 어느 정도 억제한다고 생각하며,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와 경쟁주의 더 나아가 소외와 적대감을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무산자)가 폭력혁명으로 정권을 쟁취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만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고로, 노동자(무산자)의 계급정당 즉, 프롤레타리아의 일당독재가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창의는 무시되며, 모든 경제는 통제와 규제 및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며, 생산수단은 절대 공유로 하고, 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은 국가가 관리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수탈하는 독재주의를 말한다.
결국, 민주사회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완전한 자유민주주의이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배격하고, 혼합경제로 합리적인 경제계획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불합리성을 타파하여, 경제발전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타파하여 복지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정치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8.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의 차이점
오늘날 한국에서 사회주의 정당은 대체로 민주사회주의에 입각한 정당으로서, 국가의 법적 제도화에서 정강, 정책을 내세우며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한국의 사회주의 사상은 서구에서 이식된 사상으로서, 오늘날까지 혁신정당들의 이념은 양자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당발전과정에서 명칭 하나만 보더라도 동일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굳이,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사상을 구분한다면,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다른 개방적 다원화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서구 사회의 중요한 정치사상의 하나이다.
이는 독일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제2인터내셔널의 지도 원리인 것이다.
19세기 서구에서 자본주의 발전과 그 조직 내의 경제적 대립과 모순으로 사회주의가 생성되었다.
여기서 사회적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 혁명주의적인 공산주의와 구별된다.
오늘날은 더욱이 사회민주주의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혁명 방식과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방식을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통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을 꾀하려는 사상이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중심을 국회에 있다고 보고 민주주의 방법으로 국회의 실권을 장악하여 의회정치를 통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은 자본주의는 물론, 제국주의 착취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동시에 공산주의, 전체주의, 관료주의에 대해서도 반대를 한다.
결국, 민주사회주의는 영국 노동당의 이데올로기가 대표적이며, 철학적으로 볼 때, 벤담의 공리주의와 그린의 이상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의 기초구조에 관한 분석방법에 있어서 케인즈 신경제학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발전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사회주의는 자유, 인격, 정의, 연대 등을 민주주의를 최상위에 두고 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강령에 표현된 민주사회주의 목적과 임무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실현을 위하여 반공산주의나 반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생산수단을 소유자의 소유 관리로부터 해방시키는 사회주의 목표를 정하여 사회보장과 자유로운 조합 운동을 통한 산업의 민주화를 하면서, 어떠한 형태라도 제국주의를 거부한다.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민주사회주의를 통해서만이 달성된다고 보고, 이는 민주주의 제도가 발달된 나라에서만 민주사회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혁명이라도 피하고 민주적 수단을 이용하여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정치 사회를 유지하려는 사상이다.
세계대전 후, 독일 사회민주당의 강령에서 사회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에서 민주사회주의로 전환이 되었다.
넓은 개념으로서 사회민주주의는 좁은 의미의 사회민주주의와 영국 노동당의 이데올로기인 민주사회주의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