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노동운동
1. 노사관계
1) 노사관계의 개념
오늘날 산업화의 발전으로 인하여 고용의 근거가 되는 자본가인 사용자와 노동자들 간에 임금, 시간, 복지 등 상호 간의 갈동 문제를 노사관계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교섭과 협의로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2) 노사관계의 역사
18세기 이전에 존재한 고공(雇工)을 고용한 양반들과의 관계와 관영 공업에 임용된 사공(私工)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오늘날 같이 노사관계의 발단은 1898년 이규순이 부두노동자들을 모아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근대에는 일본 자본주의가 침투하면서, 식민지 초과 이윤을 위하여 일본이 일방적인 결정권으로 노동자들을 무한정 지배하였다.
1920년 이후, 노동운동이 조직화 되고 역량이 강화되자, 1925년 일본은 “치안유지법”을 만들어 노동운동을 가혹하게 탄압을 하였다.
그 후, 1945년에서 1948년까지는 미군정 통치 하에서는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시기였으며, 미 군정청에 의해 좌익계 노동조합의 활동은 불법화되고 우익계 조합은 노동운동이 인정이 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헌법에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노동입법이 현실화되어, 오늘날까지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교섭과 합리적 협의에 관하여 상호 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
2. 노동운동
1) 노동운동의 개념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이 상부상조적인 공제노력인 동시에 자신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본가(기업체)에 대한 고용인정, 임금인상, 노동환경, 후생복지 등을 위한 자위적인 대항하는 활동으로서 권익신장을 위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운동이다.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유지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임금인상, 노동시간, 노동조건과 노동강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결집된 운동이다.
그러나 자본가(기업체)는 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원가의 절감을 통하여 이윤을 극대화시키려 함으로써,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노사문제가 야기되는 현실이다.
2) 노동운동의 양태
사용자보다 모든 조건이 불리한 노동자들은 집단적 대항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대항함으로써, 고용주는 노동력을 보존키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한도 안에 노동운동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는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으나, 노동운동의 성격에 따라 국가의 경제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3) 노동운동의 역사
한국의 노동운동은 개항 이후, 외세의 침입에 의하여 자본주의 과정에 따른 근대적 임금은 노동자층의 형성과 더불어 비롯되었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공업화에 따른 노동자 계급의 성장과 식민지배의 가혹한 노동력 착취에 따른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과 국제노동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운동이 시작되었다.
노동운동은 자신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점적, 자위적, 조직인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근대적 노동운동의 효시는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와 노동 대회의 창립에서 찾을 수 있으며, 1923년 전국 각지에 직업별로 노동조합의 결성하여 노동운동단체의 양적으로 증가되고 투쟁은 활발해졌다.
1930년대 이후는 일본제국주의의 위기와 노동운동의 격화기 이였으나, 1945년 광복 때까지 일본의 탄압으로 노동운동이 지하화 되었다.
해방 후, 미군정하에 철도총파업 등 전국 총파업이 일어나자 미군정 당국은 1947년 3월에 포고령을 발표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에서는 지하조직은 와해되었다.
그 후, 대한노총은 미군정과 우익진영의 비호로 조직되어 정부수립 후,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았으며, 1960년 11월 전국 노협이 대한노총과 통합대회를 가져서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으로 새로운 노총을 결성하였다.
그 후, 4.19혁명 당시에 고양되었던 노동운동은 5. 16으로 일시 후퇴하도록, 노동쟁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해체를 시켰다.
오늘날의 노동운동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더욱이 한국의 자본주의는 자생적이 아닌 외국에 의하여 존재함으로써, 노동운동은 반 외세적이며 민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노동운동으로서 많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오늘날의 노동운동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방해와 탄압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노동운동은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 없이 민주적인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교섭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