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문제 제게
현재 지금까지 사교육 업체의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광고 등 불 편법적인 행위로 많은 사회문제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학원가에서는 어려운 킬러 문항을 기술적으로 익혀서 수능시험에 고득점을 받도록 하는 사교육이 행하여 왔다.
이것으로 인하여 공정한 수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2.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교육부는 사교육 근절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여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기대감을 주게 되었다.
1) 2025년부터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때에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실시한다.
2) 다수의 학생이 과도하게 좋은 성적을 우려해서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 유지 등 하면서, 향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3) 공립 온라인 학교 4곳을 17곳으로 확대하여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지역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계 수업을 하도록 한다.
4) 자사고의 지역 선발 의무화로 쏠림을 완화하며, 자사고 학생 선발방식 규제를 강화하며,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5) 킬러 문항 배제를 위한 사교육업체의 비리를 근절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없애기 위하여 킬러 문항 평가원 감사교육부로 확대한다.
6) 교과 과정 밖 수능 출제를 배제 시키기 위하여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로 확대한다.
3. 결론
학부모들의 부당한 경쟁심리에서 가진 자의 사교육비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므로 공정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은 가장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