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의 선거 개입
1. 해킹의 역사
해커들이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침투하여 지연, 방해, 제거공작을 펼치는 해킹의 역사는 스턱스넷(stuxnet) 전과 후로 나누면서, 스턱스넷은 국가가 강렬히 열망하면, 해킹으로 어떤 것까지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다.
이는 사이버공격으로 특정 표적에 물리적 피해를 입히기 위해 어떤 작전 기술, 준비, 기회가 필요하지만, 막대한 재원의 투입에서 한계가 있다.
스턱스넷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만든 컴퓨터 웜바이러스로서 목적은 이란의 핵시설 내 원심분리기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는 사이버보안 전문가들과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해킹이었다.
2. 해킹의 선거개입
해킹으로서 선거의 개입은 후보자의 선출에서 여론조사기관이 날조로 여론을 조작하여 특정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상대를 불리하게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킹의 선거개입은 국가 간에도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일에 가짜 투표 결과를 퍼트리거나 선전매체를 통해 특정후보자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가짜 정보를 퍼트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개입의 해킹은 가짜 정보의 확산, 대중매체의 조작, 철저히 계산된 사회문제에 대한 선전 선동으로 사람들과 사회를 교란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흔히, “가짜뉴스”라 불리는 것들은 해킹으로 훔친 개인정보로 사회를 여러 갈래로 분열시키려는 공격과 다방면적인 공작으로서 선거에 직간접적인 결과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16년 러시아 해커들의 선거개입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현대 전형적인 선거개입으로서 오랫동안 선전과 정보작전으로 외국의 민주주의를 간섭으로 방해한 행위인 것이다.
국가 간에 있어서도 각국의 정보기관이 선거 후보자의 컴퓨터나 선거 켐프를 해킹한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며, 다른 국가의 지도자가 선거에서 당선되면 정책이 무엇이며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알고자 하여 해킹으로 정보를 캐낸다는 것이다.
3. 결론
국가 간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개입에 대한 정보유출이나 사이버공격을 정치권력의 변동현상에서 막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제대로 방어를 하여 응징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대치상황에서 북한의 해킹이나 사이버공격으로 선거를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각별히 유념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야 할 것이다.
